”위법행위 전수조사해 고발·자격취소 등 조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하지 않는 노조가 더 쉽게 돈을 벌어가는 먹이사슬을 바로 잡겠다”며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응해 노동자와 기업의 생존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7일 원 장관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공동주택 북수원자이렉스비아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시공사와 하도급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와 대책을 논의했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원∼1000만원을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건설노조와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월례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인양을 거부해 건설사들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 월례비를 지급해왔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노조라는 점을 내세워 채용, 장비 사용, 금품 제공을 강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동안 현장에서 법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된 돈이 조 단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기에 쫓기는 현장에서는 위법부당한 일인 줄 알면서도 '돈 주고 막는 게 싸다'며 그때그때 모면해왔다”며 “결국 품질과 안전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 전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현장의 이러한 관행들이 직접적으로는 노동의 기회를 가져야 할 또 다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았다”며 “나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 경제의 질서를 막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노조의 채용 요구, 금전 요구, 태업, 파업 등으로 인해 이 현장에서만 1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일례로 현장 추가채용을 요구하면서 18일간 집회를 지속하는 일도 있었고 결국 태업과 파업으로 63일간 현장이 멈춰 공기도 3개월 밀렸다”고 말했다.
하도급업체와 철콘연합회, 전문건설협회도 노조로 인해 현장 애로사항이 크다고 호소했다. 골조 부문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노조의 악행이 이어지면서 원가 100원으로 할 일을 이젠 100원이 들지 200원이 들지 예측도 할 수 없다”며 “사업 수주를 할 때부터 걱정부터 된다”고 말했다.
이날 하도급 관계자들은 “임대차 관리시 원수급인이 장비업체와 구체적인 작업 범위를 정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원 장관에게 종합기업 원도급사들과의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노조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타워크레인 운영규칙을 규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을 보면 소장은 안에 있는데, 실세는 타워 위에 앉아 있고 바깥에서 스피커를 틀고 시위를 하고 있지 않느냐”며 “노동을 빌미로 현장을 선동하고 현장에 기생하는 존재들은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공기에 쫓기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약점으로 잡고 협박해 금품과 불법 채용, 장비사용을 요구하면서 일하지 않는 반장, 팀장, 노조 전임자를 전수 파악할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 고발할 건 하고 수사의뢰할 건 하고, 현장 자격을 취소해야 하면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분야에서 앞장설 것“이라며 ”압박 요인에 대해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