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면적 작고 입지 열악해
공실 해소 위해 선호입지에 공급
정부가 행복주택의 공실을 해소하기 위해 전용면적 20㎡ 이하의 초소형 공공임대주택 두 가구를 하나로 합쳐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있는 행복주택을 찾아 초소형 평형 공실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은 밝혔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을 통해 공실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원 장관은 “주택 수요자들은 가족과 편하게 살 수 있는 적정 평형,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주변 편의시설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데 행복주택은 양적 확충에만 치중하다 보니 면적, 입지, 품질 등에서 수요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외면받았다”며 “공실 해소를 위해서는 좁은 면적의 두 채를 한 채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주택’은 정부가 청년이나 신혼부부, 고령층을 대상으로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물량의 80%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하지만 그 동안 대부분이 전용면적 40㎡ 미만의 소형으로 공급되는 데다 청년층의 수요가 많지 않은 곳에 지어져 무주택 청년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이날 현장을 함께 방문한 이한준 LH사장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 안정적인 거주기간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면적이 작은 초소형 주택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82만2000호의 공실률은 2만6000호, 3.1%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행복주택의 공실률이 5.7%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국민임대주택 1.9%, 영구임대주택은 5.6%였다. 영구임대주택은 리모델링을 위한 공실을 제외하면 공실률이 0.9%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원룸형태의 20㎡ 이하 초소형 평형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는 한편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에 공급된 전용면적 16㎡의 임대주택 두 가구를 합쳐 면적을 32㎡로 넓히기로 했다. 이날 원 장관이 방문한 화성동탄 행복도시 내 전용면적 16㎡ 초소형 평형 주택은 세대통합 리모델링을 통해 전용 32㎡ 로 탈바꿈하게 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공공임대주택 공실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 옹진 공공실버주택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72호 중 63.9%인 46호가 공실로 나타났다. 이어 옹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의 공실률이 63.3%, 화성 비봉 국민영구임대주택 45.8%, 화성 태안3 국민임대주택 42.0%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행복주택의 경우 김포 마송 행복주택이 500세대 중 106세대가 비어 21.2%의 공실률을 기록하며 수도권 공공임대 공실률 상위 7위에 올랐다.
원 장관은 “앞으로는 이미 공급된 주택의 세대통합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초소형 주택의 신규 공급을 중단하고 더 넓은 면적으로 공급하겠다”며 “입지의 측면에서도 역세권 등 선호입지에 집중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을 위해 빌트인 설비 확충, 마감재 품질 향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LH에 “세대통합 리모델링의 경우, 두 채가 하나로 합쳐지는 만큼 구조적 안정성과 공사 소음은 물론 콘센트처럼 조그만 설비 위치까지 입주자 관점에서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