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AI·로봇 등 16대 첨단기술분야 연구개발 지원 강화
40개 핵심소재부품 2억 투입, 방산인력 연 3000명 육성
정부가 4대 방위산업 선도국 도약을 위한 방위산업 투자·육성 로드맵을 발표했다.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둔 방위산업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에 1조5000억을 투입하고 연간 3000명의 방산 인력을 육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방산 수출액은 사상 최대인 170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열어 ‘2023~2027년 제3차 민·군 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사청 등 방위산업 유관기관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해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안건을 논의했다.
방산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의 후속 조치에 따라 방위산업청, 육·해·공군, 수출입은행, 코트라 등 범부처와 관련 공공기관으로 참여 기관이 대폭 확대됐다.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에는 지난해 발표한 ‘방위산업 수출 전략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민·군 기술협력을 선도하는 도전적 연구개발 투자 대규모 확대 △생태계 경쟁력 제고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강력한 민·군 협력체계 가동 등 4대 추진전략에 대한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민·군 기술협력에 오는 2027년까지 1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정부연구개발에서의 비중을 0.84%에서 1% 수준으로 끌어올린 계획이다. 또 우주, 인공지능, 사이버·로봇 등 16대 중점 분야의 고위험 고수익 연구·개발을 위해 5년간 2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무인기 대응 등 안보·경제에 중요한 단기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민·군 협력을 강화한다. 국방 초소형 위성체계 사업 등 우주부품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고체 우주발사체 기술 등과 같은 국방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등 우주산업화를 이한 기반을 마련한다.
민·군 기술협력 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탄소복합재 등 40개 방산 핵심 소재부품 자립화에 2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방산 밀집지역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해 클러스터화하고 코트라 방산선도무역관을 20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한다.
방산 핵심인력 공급을 위해 기계·로봇·항공·소재·부품·장비 등 방산 기반산업에 연 500억원을 투입해 연간 300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고 방산분야를 포함한 중소·중견기업 재작자를 대상으로 AI융합·SW교육을 제공한다.
아울러 방산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연 1000억원 규모를 금융 지원하고, 사우디아라비아·폴란드·영국 등 주요국의 수요에 대응해 방산과 연계한 에너지·인프라 등 맞춤형 전략을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산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한 추진체계로 방산협의회를 확대 개편하고 민·군 기술협력사업 심의기구인 민·군기술협의회 위상을 격상하는 등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결과를 2월 중 개최 예정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창양 장관은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점유율 5%를 돌파하고 글로벌 4대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미래전을 대비하고 초격차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인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방산은 지난해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을 거두면서 우리의 무기체계가 세계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음을 확인했다”며 “구매국과의 신뢰 형성을 위해 범정부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나의 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