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잔치 논란’ 은행권, 취약차주 지원에 3년간 ‘10조+α’ 공급
‘돈잔치 논란’ 은행권, 취약차주 지원에 3년간 ‘10조+α’ 공급
  • 김민지
  • 승인 2023.02.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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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장사로 돈 잔치’ 비난에 사회공헌사업 확대
은행권 공 자금 활용해 저소득·저신용자 지원 강화
3년간 신기금 등 출연금 늘려 중소기업 보증지원

최근 고액의 성과급으로 논란이 된 은행권이 저소득층,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를 위해 10조원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등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대출금리 인상으로 역대급 실적을 거둔 은행권은 임직원 성과급으로 1조4000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돈 잔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5일 은행연합회는 3년간 10조원 이상을 취약차주에게 공급하는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은 민생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3년간 총 ‘10조 원+α’의 공급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증 배수를 12~15배로 적용할 경우, 공동 사회공헌사업 자금 집행과 보증기관 특별출연금 확대로 각각 약 3조 원,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약 4조 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은행들은 성과급으로 돈 잔치를 하고 있다’며 ‘공공재인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은행권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날 주요 은행의 부행장급 임원들이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 모여 '은행권 상생금융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연합회가 발표한 주요 사업은 △저소득·저신용자 지원 △금융소외 중소기업 지원 △서민 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이다.

우선 은행권 공동 사회공헌사업 자금을 활용해 저소득·저신용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취약차주 긴급생계비와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을 위해 각각 2800억원, 1700억원을 투입한다. 금리인상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보증지원을 확대해 2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공적 보증기관에 대한 특별출연금을 3년간 증액해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연간 증액 규모는 600~700억원으로 기존 특별출연금은 연 2600억원에서 32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은행권의 서민금융을 대폭 확대해 3년간 약 4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먼저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목표를 기존 연 6조4000억원에서 6000억 늘린 7조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 제2금융권 고금리 신용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해 5000억원 이상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출시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의 공급을 늘리고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향후 3년간 은행권 추가 보증재원 800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또 은행별로 저금리대환과 저신용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차주 지원 등에 7000억원을 활용한다.

이호형 은행연합회 전무는 “기존에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5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지만 최근 은행들의 수익이 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있어 추가 출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권은 앞으로 추가적인 ‘공동 모금’은 앞으로 자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만나 “이전에 필요에 의해 몇 번 공동 모금을 진행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개별 금융지주 회사나 은행들이 특색에 맞게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쪽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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