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실증기간 만료 앞서 관련규제 정리할 것“
최태원 ”산업클러스터 수준의 메가 샌드박스 제안
시행 4년차에 접어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총 860건의 규제 특례가 이뤄지고 10조5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4000억원 이상의 매출 증가, 1만1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규제 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열고 지난 4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2019년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기업의 신기술·신제품 등에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해주는 특례 제도를 말한다. 대한상의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규제 샌드박스의 민간 접수기구로 역할을 하며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특례 지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인사말에서 ”지난 4년간 규제 샌드박스 승인 건수가 매년 약 200건씩 늘어나 현재 860여건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860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10조5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4000억원 이상의 매출, 1만10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졌다.
한 총리는 ”아직 실증기간 중임에도 이미 80여 사례가 규제개선을 완료했다"며 "특히 올해는 많은 승인기업들의 실증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리해 기업인들이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 승인 등 관련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기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규제 샌드박스는 그동안 정부와 대한상의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됐다”며 “정부와 상의가 원팀으로 해결한 과제들이 제도가 도입된 당시보다 2배로 늘어났고 실제 지난해 승인된 전체 과제의 절반가량이 정부와 상의가 합작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대한상의가 정부와 협력해 특례 승인을 받은 건수는 2020년 51건에서 지난해 103건으로 증가했다.
이날 최 회장은 “규제 샌드박스가 보다 실절적이고 광범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혁신과 함께 미래산업,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등 현안을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에 특화된 미래전략산업을 선정해 산업 단위 규제를 대폭 유예하고 관련 인프라를 조성해 거대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야 한다"며 "재정과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이전과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형태의 메가-샌드박스 개념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각 산업 분야별로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선박용 수소연료전지설비 시험검사에 대한 통합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에 산업부는 "공통항목 검사기준 연계, 동일항목 검사결과 상호인정 등 합리적 방안을 해수부와 협의하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 앞서 한 총리와 최 회장은 전시장을 방문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생산된 혁신제품과 서비스를 관람했다. 모빈은 바퀴만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배달로봇을 전시했꼬 에이치로보틱스는 원격재활로봇을 소개했다. 이외에 작은 주차블록에도 설치가능한 두루스코이브이의 전기차 충전기와 증가지능이 개발한 항공기 정비교육 가상·증강현실 솔루션 등도 관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