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출범 지원했던 ‘EY컨설팅’ 연구 착수
금융당국 은행권 독과점 체제 해소와 맞물려 진행
대전시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방은행이 은행권의 독과점 체제를 해소하는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전시는 엣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은 글로벌 회계법인 EY한영의 컨설팅 조직인 ‘EY컨설팅’이 수행한다. EY컨설팅은 케이뱅크·카카오뱅크 출범 당시 컨설팅을 담당하는 등 디지털금융, 인터넷은행 관련해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전시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그룹(SVB) 모델을 차용한 ‘한국벤처투자은행(가칭)’을 설립해 대덕특구 등에 위치한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는 벤처 투자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우수 연구개발 인력과 기술을 보유한 지식집약 도시로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맞춤형 벤처투자 전문 금융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충청권 소재 벤처기업은 대전 1419개, 충남 1131개 등 총 3580여개로 이는 경기도 1만941개, 서울시 1만292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인구 10만명 당 창업기업은 서울시 7.6개보다 많은 10.3개에 달한다. 대전시는 은행 설립 전 단계로 연내에 대전투자청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대전세종연구원과 벤처캐피탈타운이 대전투자청의 설립형태, 지배구조, 운영 방식, 투자 방향, 위험 관리기법 등을 정리하고 경제성을 분석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3개월 내에 대전투자청 설립 타당성과 설립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타당성 검증을 받을 예정이다. 통상 6개월가량 소요되는 LIMAC 검증을 통과하면 조례를 제정하고 공적자금 500억원 외에 민간자본도 유치할 계획이다.
EY컨설팅은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자금 조달 지원의 경우, 물적 담보 기반이 아닌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를 수반학 때문에 전문지식과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 “뿐만 아니라 평가비용도 높아 국내 금융사들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술 중심 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기업금융 중심의 새로운 은행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논의는 금융당국의 은행권 독과점 체제 해소와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Y컨설팅은 “현 정부가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며 특화은행 등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만큼 현 정부의 금융 기조를 살펴보며 설립안 도출 시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Y컨설팅은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 △기업금융 특화 특수국책은행 신규 설립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은행 등 일반은행 신규 설립 △공공기관의 특수은행화 △현 시중은행 기반 활용 등 4가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 은행은 금융지주회사의 독과점 체제 해소와 국내 벤처 생태계 확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정치권에서도 전문은행 설립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