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 논란’엔 “사람 아닌 시스템 문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금융사가 추진하는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시기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이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금융사 직원들의 성과급, 퇴직금 등이 더 오를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현재 각 금융지주 회장이 그동안의 관행을 변경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나 사외이사를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큰 틀의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지금 당장 논의하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를 중심으로 지배구조와 관련한 TF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 전 단계로 금감원 내부적으로도 관련 제도에 대해 다양한 연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 금융사들이 노동이사을 선임하거나 선임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임경종 전 수은인니금융 대표이사를 추천했다. 이어 지난 21일 주택금융공사(HF)는 임채동 전 주금공 전 노동조합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윤석열 정부의 관치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이 사외이사와 연 1회 정기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국제 금융기관은 이사회가 CEO를 감독하는 데 적절한 기능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독기구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오히려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나기보다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사회에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전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사회가 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그 기준에 따라 CEO를 컨트롤함으로써 다양한 위험 요소를 제고할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며 "그렇게 관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발표한 금감원의 ‘2023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사의 책임경영 문화 조성과 관련해 금융사의 이사회 개편을 살펴볼 방침이다.
이날 금감원은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들이 자신들의 측근을 이사로 선임하는 사례가 많아 사실상 내부통제가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3분기까지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의 주요 안건 찬성률은 96.7%에 달한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운영이나 리스크 통제 같은 주요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규로 선임된 사외이사를 대상으론 워크숍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산운용사에 책임있는 의결권 행사를 주문한 것이 결국 정부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표로 내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금융권에서 최근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저를 비롯한 정부 내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분들은 특정 누군가를 시키고 싶다거나 시킬 의도로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서 얘기한 바 없다"며 "실제로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최근 회장이 된 어느 분들도 저와 개인적인 관련도 없고 다만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예를 들어 회사의 자산이나 자금을 유용하는 데 개입한 전력이 있는 사람을 다시 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상점을 지켜줄 종업원을 구하면서 물건을 훔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이런 부정적인 사항에 있어서 최소한의 요건에 대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