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코리아디스카운트 정책에 관심 많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매도 전면 재개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의 일부이지만 지금 명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선언하기는 어렵다”면서 “시장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김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보면 좀 더 선진화된 제도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가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공매도의 전면 재개를 요구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전면 재개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MSCI선진국 지수 편입이 절대 목표라고 보긴 어렵다"며 "MSCI도 선진적인 제도를 운영하는지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가 이같은 정책방향으로 나아가면 당연히 MSCI에서도 평가를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한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MSCI 관련자와 대화를 계속하고 있고 잘 되면 좋지만 여기에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은 노력을 계속하면 향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성공할 경우, 이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펀드들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자금 순유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상자산 중 토큰증권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으로 분류됨에 따라 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규제가 우선이 아니디”라며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증권의 권리는 금융당국이 어떻게 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이라도 선량한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가지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증권 가상자산은 외국과의 정합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을 고려해 2단계 제도 개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금융위가 추진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 정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금융에 관심이 많고, 대부분 정책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있었던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금융만 따로 네시간 반 정도 보고했다”며 “시간으로만 보면 역대 기록에 가깝다”고 부연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들도 대선 후보 시절 공약 때부터 제시했던 것들이 많다"며 "이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자본시장 선진화가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부터 캠프에서 금융과 자본시장 공약을 세우는 데 참여했다.
미중 갈등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한국이 무역 부문은 아시아의 영향이 크지만 금융 부문운 대부분 미국, 유럽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 해외금융 연계에 있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최근 은행의 지배 구조 개편 등과 관련한 관치 논란에 대해서는 “선임과정이 공정하고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입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현재 상황은 꼭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3월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의 경쟁 촉진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생각해볼 것"이라며 "금리체계 개선, 예대금리차, 성과급, 퇴직금, 보수 체계, 손실흡수 능력, 비이자 이익 부분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보다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경쟁력에 반대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