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원재료값 상승 등 모니터링
공정위도 독과점 등 경쟁구조 점검
소주와 맥주 가격의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주류업계 실태조사에 나섰다. 한편 국세청은 주류업계와 직접 만나 소줏값 인상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주류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주류업계는 소주의 원재료인 타피오카 가격, 주정 제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가격, 병 가격 등 원재료 가격 상승의 여파로 소주 출고가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주류 가격이 1000원 단위로 인상돼 주류업체들이 소주 가격을 인상할 경우 음식점에서 파는 소주와 맥주 가격이 한 병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주 등 국민이 정말 가까이 즐기는 품목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기재부는 소줏값 인상 요인뿐 아니라 주류업체 수익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실제 원재료, 에너지, 병 가격 상승이 소줏값 인상으로 이어질 만큼인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또 주류업체가 시중 은행들처럼 영업 상황이 어렵다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은 아닌지도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주류업계를 직접 관할하는 국세청도 주류업체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소줏값 인상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올해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의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위는 독과점 등 주류업계의 경쟁구조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추종 인상이라도 각자 결정한 게 아니라 주류업체들이 따라 올리기로 합의한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업계는 소주는 주세가 오르지는 않았지만 원가 부담이 늘어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소주에 들어가는 주정의 경우 10개 주정 회사에 주정을 독점 유통하는 대한주정판매가 지난해 판매가를 7.8% 인상했다. 병을 만드는 제병 업체도 지난달 말 공용병인 녹색 병을 병당 180원에서 220원으로 20% 넘게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소주와 달리 맥주는 주세 자체가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당·술집 등에 유통되는 유흥용 수입맥주 일부 제품 가격이 인상됐다. 하이네켄코리아가 지난 10일부터 유흥용 제품의 가격을 평균 9.5% 인상했고 하이트진로는 기린 이치방시보리·싱하·써머스비·크로넨버그 1664 블랑·파울라너 등 유흥용 가격을 이달부터 평균 15.9% 인상했다.
이번에는 가정용 맥주 가격이 동결됐지만 오는 5월부터 맥주에 부과하는 세금은 전년 대비 30.5원 오른 리터당 885.7원이 된다. 지난해 L당 20.8원 오른 것보다 세금 인상 폭이 더 커졌다. 일반적으로 주류업체들은 정부의 주세 인상 직후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주류 출고가가 인상되면 식당이나 마트 등에서 소비자 구매가는 더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장경제를 채택한 상황에서 정부가 물건의 가격 인상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시장이 가격 인상에 취약한 구조일 경우, 경쟁을 촉진하는 등 여지는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