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연평균 34만 명에서 20% 금감
한은 “인구구조 변화 원인, 고용촉진 필요”
한국은행이 앞으로 5년간 한국의 연평균 취업자 증가폭이 7~12만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0년대 취업자 증가폭은 34만명 수준인 이었음을 감안하면 5년대 20%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란 분석이다.
5일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은 한은 블로그에 '우리나라 취업자 수 추세의 향방은?'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박 원장은 2010년대 취업자 증가폭은 연평균 34만명이었지만 2023~2027년에는 최대 5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박 원장은 "단기변동성이 컸던 코로나19 기간을 포함한 데이터를 토대로 추정한 경우는 7만명,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한 데이터를 토대로 하면 12만명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중반부터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 추세를 보여 머지않은 장래에 10만명 수준에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736만명으로 전년 대비 41만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폭은 2021년 3월 기록한 31만명 이후 가장 작았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6~8월 80만명대, 9월 70만명대, 10~11월 60만명대, 12월 50만명에 이어 지난달 40만명대로 감소해 8개월째 둔화세를 이어갔다.
박 원장은 취업자 증가의 둔화 원인으로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지목했다. 그는 "15세 이상 인구는 생산가능인구라는 점에서 취업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한국의 경우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15세 이상 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여기에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에 도달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2018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15세 이상 인구에서도 경제활동 참여 의지, 즉 경제활동참가율이 취업자 수 추세에 영향을 미친다"며 "경제활동참가율은 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층 간에 차이가 있고 육아·가사부담 등으로 남성과 여성 간에도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가폭은 40만명으로 증가한 일자리 가운데 고령층 일자리가 97.3%,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50대 10만 7000명, 30대에서 1만 7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40대와 20대는 각각 6만 3000명, 4만 3000명씩 감소했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가 5만 1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 추세와 관련해서는 "2000년대 취업자 수 증가폭은 34만명이었고 2010년대 초반에는 44만명, 2010년대 후반에는 25만명이었다"며 "한국은행을 포함한 많은 기관들이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업자 수 증가폭이 감소한 것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았다기보다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공급 증가 둔화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박 원장은 "취업자 수 증가폭의 축소는 노동공급 등에 의해 결정되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연결돼 있다"며 "앞서 밝힌대로 취업자 수 추세를 가정하면 2023~2027년 한국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후반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을 0.2%p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자 수를 연평균 8만~10만명 더 늘릴 필요가 있다"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대, 외국인 인력 활용 등의 고용촉진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