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반지하 등 현안에 대책 마련
미분양 아파트 매입 요구는 ‘맞지 않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이 바닥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밝혔다.
12일 원 장관은 JTBC 뉴스룸 ‘걸어서 인터뷰ON’과의 인터뷰에서 ‘집값 바닥론’에 대한 질문에 “미국의 물가와 금리가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라 집값이 저점에 도달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나라가 집값이 바닥이라고 하는 순간 모두 집을 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런 사인을 줄 수는 없다”며 “바닥 밑에 지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강남 3구 중 하나인 송파구 아파트값이 0.03% 상승하면서 48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상승한 지역이 나온 것은 34주 만이다. 이를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화되고 거래가 반등하면서 집값이 바닥을 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참고자료에서 "앞으로 부동산 경기 둔화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계 부채감축 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라며 "높아진 금리 수준과 집값 하락 기대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주택가격은 추가 하락할 것"고 전망한 바 있다.
한은은 현재 주택 가격이 소득이나 실제 가치와는 여전히 괴리됐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2020년 이후 주택 가격이 소득 등 경제 여건과 괴리된 상태로 큰 폭 상승하면서 조정 압력이 크게 높아졌다"며 "지난해 중반 이후 조정 국면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소득, 사용가치 등과 괴리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집값 상승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하고 공급이 수요 대비 제한됐던 점이 원인이었다”며 “주택 가격에 대한 기대 심리의 높은 지속성을 고려할 때 향후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심리가 상당 기간 이어지면서 주택가격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 원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느냐”라며 “경매를 할 때 다른 채권자들한테 우선순위가 밀려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는 경매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경매자금에 대한 대출을 해준다든지 더 강력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반지하 대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분들을 다 지상으로 옮겨드리는 게 맞다”면서도 “당장 집 근처에 일자리도 구해야 되고 거동이 불편해 가족과 친구에 의지해 살아야 되면 나 혼자 임대아파트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반지하는 다 없애자’는 것보다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의 생활 전체를 놓고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분양이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건설업계가 정부에 미분양 주택 매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미분양이 발생한 것을 국가에 구제해 달라는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여러 공급 요인을 작용하도록 해서 오히려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라며 “자기네들이 더 좋은 물건들을 값싸게 제공해 회전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국가가 값을 올리라고 해줬다는 것은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악성 미분양의 경우 건설사들이 만약 할인해서 팔겠다고 하면 정부가 매입해 임대할 용의도 있지만 무조건 안 팔리는 물건에 대해 국가가 해결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