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입주를 두고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눈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경기유치원 측 손을 들어주면 입주는 무기한 연기되기 때문이다. 개포자이프레지던스는 경기유치원, 강남구청 관련 주요 소송만 3건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조합 청산까지 갈등은 계속 불거질 전망이다.

최근 경기유치원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개포자이프레지던스에 대한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신청’을 한데 이어 ’준공인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신청을 판단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직권으로 준공인가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당초 예정된 개포자이프레지던스의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

법원은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신청'과 관련해 오는 15일 심문기일을 열어 24일 전까지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준공인가, 이전고시, 소유권 이전‧입주의 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법원이 경기유치원의 신청을 인용할 경우, 준공인가처분 효력이 정지되면서 본안 소송인 ‘준공인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입주할 수 없게 된다.

지난달 28일 강남구청이 개포자이프레지던스에 대해 부분준공인가처분을 하면서 경기유치원과의 갈등이 시작됐다. 경기유치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향의 박용대 변호사는 "지난 1월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남구청이 준공인가처분을 했다"며 "준공인가처분으로 인해 입주가 진행될 경우 경기유치원의 재산권 침해가 커질 수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강남구청은 "관리처분계획과 별도로 사업시행이 계획대로 진행됐기 때문에 부분준공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경기유치원이 조합과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등 취소’ 1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경기유치원이 조합과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등 취소’ 1심 소송에서는 경기유치원이 패소했다. 두 사건은 각각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경기유치원은 두 소송에서 기존의 단독필지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기유치원은 “유치원은 재건축 전 단독필지였는데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을 아파트 3375가구의 소유자들과 공유하는 ‘공유필지’로 처리하려고 했다”며 “이 때문에 유치원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 1심 재판부의 결정을 조합이 수용하면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사유가 해소되면서 더 이상 재판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며 “조합이 진정 대규모 입주 연기 사태를 우려한다면 소송 결과를 수용해 단독필지를 인정하는 새 관리처분계획으로 변경하면 된다”고 밝혔다.

반면 조합은 "경기유치원이 작성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 '유치원 공급계약서'에 대지의 경우 공유지분으로 분양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치원의 주장대로 단독필지가 되면 필지와 동간 이격거리, 용적률 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당장 심각한 문제는 경기유치원과 조합, 강남구청간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현재 개포자이프레지던스 3375가구 중 이미 입주를 마친 800여 가구를 제외하고 2500여 가구가 당장 갈 곳이 없는 상황이다.

조합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입주가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조합은 “입주 지정기간이 5월 29일까지인데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동·호수별 엘리베이터 사용 일정이 결정돼 있어 당장 연기된 입주자의 이사 일정은 다시 살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주 연기로 인한 입주자 피해는 조합 이사회 의결을 통해 배상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세화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