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대 710만㎡를 기흥‧화성‧평택 등 연계
대전‧광주‧대구‧창원 등 지방 14개 산단 조성
윤석열 대통령은 “30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통해 수도권에 세계 최대의 신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기존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 등과 연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키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전략 자산이며 일자리, 민생과도 직결된다"며 "최근 반도체 산업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이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면서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 유치하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올레드 디스플레이 등에서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투자를 확실하게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6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입지, 연구개발,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에 3300만㎡, 총 1000만평 넘는 규모의 국가첨단산업단지 14곳을 새로 조성하겠다"며 "첨단산업의 발전은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과 직결되지만 지역의 균형발전과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때 말한 것처럼 지역균형발전 기조에서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울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풀고 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취지를 담은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도 용인을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지방에 14개 국가산단을 새로 지정해 반도체·미래차·우주 등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이어 국토부는 용인을 포함해 15곳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으로 역대 정부에서 지정한 산단 중 최대 규모다. 정부는 4076만㎡ 규모의 부지에 산단을 조성해 전국에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고르게 확보하고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 기반시설 구축, 세액 공제 등 전방위적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국가산단은 정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했지만 이번에는 지역에서 특화산업과 입지를 제안하고 정부는 기업 수요가 얼마나 확보됐는지, 지역 내 기존 산업기반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살폈다.
특히 경기권에서는 용인 일대 710만㎡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정부는 용인 산단 후보지를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경기 기흥, 화성, 평택, 이천과 연결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용인 산단 후보지에는 시스템반도체 중심으로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최대 150개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충청권은 대전·천안·청주·홍성이, 호남권은 광주·전남 고흥·전북 익산·전북 완주가, 대구·경북권은 대구·안동·경주·울진이 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경남권은 창원이 방위·원자력산업 수출 촉진을 위한 산단 후보지로 지정됐고 강원권에서는 강릉이 천연물 바이오산업 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