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MZ 세대 의견 청취 지시
고용부, 근로시간 개편방안 의견수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한 ‘근로시간 개편방안’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주52시간제 개편과 관련해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철회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15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 관계자와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장관은 이날 ‘주 최대 69시간 근무하도록 한 개편방안이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능성은 다 열어놓겠다”고 답했다. 이어 ‘개편안 발표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여당 지적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주무 부처로서 중심을 잡고 챙기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6일 고용부는 주 최대 69시간 근로를 골자로 하는 주52시간 근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할 경우, 주당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주당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다.
고용부는 주52시간제의 적용을 유연화해 일이 많을 때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장기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것’이라며 비판이 이어졌다. 또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수당이 아니라 휴가로 활용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MZ세대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에 잇따랐다. 그동안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해야 된다고 주장해왔지만 정작 MZ세대들이 제도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개혁의 명분도 근거도 약해진 것이다.
이들은 주52시간제를 시행하는 지금도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주 최대 69시간제가 도입되면 이런 ‘공짜 야근’이 횡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시간 개편 8일 만에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도 논란 진화에 나섰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노동정책에서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제 강제동원 해법 등이 맞물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도 영향을 미쳤다. 3월 2주차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4.0%p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 특히 2030 세대에서 부정 평가가 급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20, 30대 지지출이 하락했다. 한주 사이 20대는 6.5%p, 30대는 6.6%p가 이탈했다.
고용부는 당장 보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날 고용부는 입장문을 내고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제 개편이 근로자의 시간 주권을 확보하고,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