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화이트리스트 원상복구 논의하기로”
일본이 4년 만에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9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논의 결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대상으로 취한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를 2019년 7월 이전으로 되돌리는 운용 변경으로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3개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이어진 양국간 정책 대화는 지난 6일 한일 정부가‘ 발표한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에 따른 후속으로 진행됐다. 산업부는 “이번 정책 대화에서 양국은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며 “화이트리스트 조치도 조속히 원상회복되도록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회이트리스트’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를 말한다.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본 피고기업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듬해인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에 반발해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 수출 규제 조치 한달 후인 2019년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들 3개 품목은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소재로 일본은 글로벌 공급량의 상당량을 생산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일본은 글로벌 시장에서 불화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의 생산량의 90%, 불화수소의 70% 생산하고 있다.
한국은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WTO에 제소했다. 같은 해 11월 한일 양국이 WTO 절차를 잠정 중지하고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지만 2020년 6월,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한국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했고 일본은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중단했다. 이후 WTO 제소 진행 상황은 양국의 패널 구성 단계에 정체돼 있었다.
최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양국 관계는 전환 국면을 맞았다. 정부는 피해자 배상 방안을 발표한 이후 수출 규제 조치를 지난 2019년 7월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반도체 업황 악화로 인해 심화되는 무역적자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의 무역수지는 지난 3월 이후 1년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3월 1~10일 기간에도 적자를 기록하면서 누적 적자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10일, 열흘 간 품목별 수출을 보면 자동차는 전년 동기 대비 133.7% 증가한 반면 반도체 41.2% 급감했다.
3월 10일까지 올해 연간 수출누계는 112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6% 감소했다. 반면 수입은 1351억 달러로 0.6% 증가했다. 이로써 무역수지 누계는 연간 227억75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진 만큼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반도체 소재 업권, 특히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국내에서는 소재·부품·장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만큼, 규제 완화가 국내 반도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