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유제품‧가전‧자동차부품 등 수출 증대 효과
최근 수출확대 정책 추진하는 일본 경제에도 도움
한‧일 관계가 2018년 수준으로 개선돼 대일본 수출이 늘어나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26억9000만 달러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 산하기관인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일 관계 개선이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총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4.5% 수준이었다. 이는 한‧일 관계가 악화되기 전인 2017~2018년 평균 4.9%보다 0.4%p 낮은 수치다.
보고서는 “한국의 수출 구조가 2017~2018년 수준으로 회복되면 국내 수출액이 약 26억9000만 달러 늘어날 것”이라며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해 대일 수출 증가가 GDP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보면 경제성장률은 0.1%P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대일본 수출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품목은 철강, 석유제품, 가전, 자동차부품 등으로 나타났다. 대일본 수출의 비중을 품목별로 보면 철장은 2017~2018년 평균 11.7% 지난해 10.4%로 낮아졌고 석유제품은 10.0%에서 8.2%, 가전 7.7%에서 6.4%, 자동차부품 4.0%에서 2.2%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그 동안 수출이 감소했던 해당 품목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2022년 일본의 국가별 수출액을 보면 대한국 수출은 7조1000억 엔으로 중국 19조엔, 미국 18조3000억 엔에 이어 3대 수출시장”이라며 이라며 “한‧일 관계 개선이 일본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은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적완화, 재정확대, 경기부양을 골자로 한 아베노믹스를 추진했지만, 일본 경제성장률은 2019~2022년 연평균 –0.5%에 머물렀다. 최근 엔저를 통한 수출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의 교역이 정상화가 대한국 수출 증대로 이어져 일본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기업의 일본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의 일본 투자는 한‧일 관계 악화 이전인 2018년 13억2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9억9000만 달러로 크게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규 법인도 241개에서 123개로 감소했다.
SGI는 보고서를 통해 “한·일 양국 관계 악화 후 타격이 컸던 산업의 수출이 이전 대일 점유율을 회복할 경우 올해 1~2월 -12.1%로 급락한 수출증가율 반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일 관계 정상화 이후 교역과 투자 측면에서 효과 극대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중간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지속가능한 수출시장 확보 등이 중요하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맞아 메모리반도체에 강점을 가진 한국과 반도체 소재·장비 분야에서 경쟁력 가진 일본이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양국 간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한일 통화스와프 재가동 등 금융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대통령실은 ‘방일 성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12년 만의 정상 양자 방문으로 그간 역대 최악으로 치달아온 양국 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한‧일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토대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결과물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화 출범 합의 △경제안보대화 신설 △반도체 소재 3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해제 △한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정상화 선언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