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유연화, 포괄임금 등 먼저 해결해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안전사고 예방 등 강조
21일 노동 현안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된 2030세대 중심의 정책 제언단 ‘노동의 미래 포럼’이 출범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을 개최했다. 포럼 출범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발언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포럼 위원들은 앞으로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비롯해 노동개혁 논의체에 참여하는 전문가들과의 연석회의 등을 통해 국민여론 수렴, 정책 홍보, 개혁과제에 대한 제언 등을 할 예정이다.
포럼 위원에는 대학생을 비롯해 사무직·현장직, 플랫폼 기업 대표,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문직, 청년활동가, 각 부처 청년보좌역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38명으로 선정됐다. 연령대별로는 10대와 40대가 각 1명, 20대와 30대는 각 18명이다.
발대식에 참석한 이정식 동부 장관은 “노동개혁에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려 있다”며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폭넓은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청년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잦은 소통 기회를 갖고, 젊고 참신한 시각으로 바라본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소위 'MZ세대'로 불리는 요즘 청년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우려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현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현장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발대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고용 형태, 기업 규모 등에 근로조건과 임금 격차가 큰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 지난해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을 계기로 사회적 이슈가 됐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지난 6일 노동부는 연장근로의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52시간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당 최대 69시간을 근무하고 이 과정에서 누적된 초과 근로시간을 장기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편안 발표 직후 MZ세대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현재 보완 절차를 밟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주52시간제의 유연화는 필요하지만,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 체불, 연차 소진의 부조리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며 “근로자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휴가와 성과급은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현장에서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고 일한 후에 제대로 쉴 수 없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 등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과 부조리의 개선도 주문했다.
이들은 “지난해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로 많은 청년이 분노했다”며 “일터에서의 안전보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자신의 일터를 두려워하는 문화를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