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수 감소 우려
K칩스법 상임위 통과, 반도체 투자 감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 하락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예상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외에도 법인세 인하, 반도체 투자 세금 감면 등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 하락하면서 올해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공시가격 하락률 18.6%는 2005년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종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이 하락한데다 종부세 완화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종부세 세수는 당초 정부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국토부는 브리핑을 통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할 때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은 2020년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최상목 경제수석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보유세 부담 완화 목표는 2020년 수준인 1조5000억원인데 반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약 4조원 수준”이라며 ““차액인 2조5000억 원 정도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하는 K칩스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도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6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겼다. 세제 혜택 적용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분야에는 반도체 외에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미래형 모빌리티, 수소 산업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K-칩스법이 통과되면서 2024년 3조6500억원, 2025∼2026년 각 1조3700억원씩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도 세수 확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실적에 대해 부과하는 법인세의 경우, 100만개 이상의 회사들이 지난해 12월 말 결산분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납부한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율을 1%p 내렸지만 법인세수 목표치는 전년 대비 1조원 상향한 105조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되면서 법인세수도 낙관할 수 없게 됐다. 2020년의 경우 매출 상위 1% 회사가 전체 법인세의 82.7%를 납부했다. 지난해 하반기 대기업들의 실적 부진의 영향이 올해 법인세수에 차차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 경기 둔화가 이어질 경우 내년 법인세수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세법 개정에 따라 윤석열 정부 5년동안 세수는 64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세수는 12조9000억원 감소한다. 세목별로는 법인세는 연평균 5조5000억원, 소득세 4조9000억원, 종부세 1조1000억원, 증권거래세 2조2000억원, 기타 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세 총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6조8000억원 감소한 4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10.7%로 2005년 1월 10.5%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실질적인 세수 감소에 대해 정부도 주의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세수도 경기와 흐름을 같이하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수 감소가 가시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재정증권, 국고채 발행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 100조원, 국가 채무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섰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감세 정책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낙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느 감세분이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의 증가로 선순환돼야 한다”며 “규제 개혁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한편 무리한 재정사업을 조정해 국고로 환수하는 등 지출 부분의 효율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