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전 방안 제출 앞두고 노사 갈등 격화
산은 노조 “노사 협의 없어, 위법‧졸속 추진”
산업은행이 본점의 부산 이전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산은 노조는 ‘사측이 노사 협의 없이 위법‧졸속으로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산은은 부산 이전과 관련해 경영협의회를 열어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 마련 관련 의견 제출’ 안건을 처리했다.
산은 노조는 본점 앞에서 김복규 수석부행장과 이근환 부행장의 출근길을 막아서며 부산 이전방안 제출을 무산시키려 했지만 산은은 이날 외부에서 경영협의회를 강행했다. 협의회 직후 이후 산은은 이날 의결한 ‘산은 이전 공공기관 지정방안 검토’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지방 이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사전 절차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에 따르면 금융위가 산은으로부터 받은 의견서를 토대로 ‘지방 이전기관 지정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 이전이 최종 확정된다.
산은은 지방 이전기관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는 동시에 오는 5월까지 '산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균형발전위원회 의결 이후에는 부지, 이전 규모, 세부 일정 등이 담긴 구체적인 이전 계획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산은에 ‘지방 이전 절차 안내’를 위한 공문을 보내 국정과제인 부산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산은 노조는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문에 ‘노사 협의를 통해 이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노사 협의는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산은 노조는 지난해 6월 강 회장 선임 후부터 부산 이전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강석훈 회장을 찾아 노사 공동 이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TF 구성, 노사 협의 없이 이전 공공기관 지정방안 제출 금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산은측은 이미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적절하지 않다며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강석훈 회장은 부산 이전이란 결과를 미리 정해두고 직원들에게 통보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강 회장 등 경영진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규탄하고 위법‧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날치기 이전안의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노조는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사측의 이전 추진을 ‘위법’과 ‘졸속’으로 규정하고 이전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노조는 이전 공공기관 지정방안 의결이 산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가 아닌 임원진으로 구성된 경영협의회에서 진행된 것도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경영협의회가 공공기관 지정방안을 의결할 권한이 있는지 법률 검토 중에 있다”며 “사측이 장소를 옮겨 날치기로 의결한데 대해 경영협의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금융위와 국토위 등을 찾아가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전의 핵심 취지는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하지만 이전을 강행할 경우, 국책은행으로서의 경쟁력이 훼손돼 오히려 국민 경제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