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반영하면 더 늘어날 듯
은퇴 후 월 2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50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월 물가상승을 이유로 수령액을 5.1%로 올리면서 월 200만원대 수급자가 급증했다.
1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노령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5410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12월 말 기준 200만원대 수급자는 1355명으로 1년새 4배 증가했다.
지난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30년만인 2018년 1월 200만원대 수령자가 처음 나왔다. 이후 2018년 말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이후 20년 이상 장기가입자가 늘어나고, 수령액이 물가상승률에 맞춰 오르면서 200만원대 수령자도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지난 1월부터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수령액이 5.1% 오른 만큼 아직 공표되지 않은 1월 통계에서는 200만원대 수급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월 249만1260원이던 최고 수령액도 5.1% 상승률이 반영되면 26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말 기준 200만원 이상 수급자 중 남성이 5332명으로 98.5%를 차지했다. 여성은 78명으로 집계됐는데, 60대 이상 여성의 경우, 과거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하지 않고 경력 단절도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만원대 수급자 중에는 수급연령 도달 전에 연금을 신청해 받는 조기 수령자는 15명으로 집계됐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이 지나고 소득이 없으면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신청해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수령액이 감액된다.
노령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지난해 말 기준 57만106명으로 전년 동월 기록한 42만7463명에서 33% 증가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531만2359명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500만명을 넘겼다. 월평균 수급액은 58만6112원으로 수령액 구간별로 보면 20만원에서 40만원 구간이 208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받게 되는 장애연금과 수급권자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급자는 각각 6만8451명, 93만3637명으로 이들과 일시금수급자를 합친 지난해 말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633만2568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달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향후 70년의 국민연금 급여지출과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될 경우 2055년 기금이 소진되고 2060년에는 월소득의 34%를 보험료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위원회는 5년 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을 2057년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그 시점이 다시 2년을 앞당겨졌다. 이같은 분석결과에 대해 위원회는 “출산율 제고에 의한 인구구조 개선과 경제 상황이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투자 수익률을 기본 가정치보다 1%포인트 올리면 2055년으로 전망된 기금 고갈 시점을 5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기금 소진 시점이 5년 전보다 2년 빨라진 데 대해 “5년 전 예상한 것에 비해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률 전망 등이 연금 재정에 조금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