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 적자 64.6조, 세계잉여금 9.1조
기재부 “건전재정 확립, 재정누수 차단할 것”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최대인 2326조원을 기록했다. 국가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도 역대 최대인 117조원로 나타났다.
4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세입·세출과 재정, 국가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로 국가의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에 국회에 제출된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30조9000억원 늘어나면서 1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는 90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9조2000억원 증가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418조8억원으로 전년 대비 41조7000억원 증가했다.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181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3조2000억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향후 70년 이상 공무원 등에게 지급할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으로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이 939조7000억원, 군인이 241조6000억원이었다.
지난해 총세입은 573조9000억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49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늘어난 395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총 세출은 559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2조8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총수입은 617조8000억원, 지출은 68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84조3000억원 늘리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도 적자 30조5000억원보다 적자폭이 34조1000억원 확대됐다.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 적자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존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최대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첫해인 2020회계연도 기록한 112조원 적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4%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수치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낸다.
세금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인 세계잉여금 9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원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4000억원, 공적자금 상환에 1조7000억원, 채무상환에 1조2000억원, 세입이입 등에 2조8000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3조1000억원은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회계 자체세입 등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불용액은 12조9000억원으로 2014년 기록한 17조5000억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국가부채는 전년 대비 130조9000억원 증가한 2326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결산과 관련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엄중한 인식 하에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의 기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정희갑 재정관리국장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반영해 무분별한 현금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고 예산 외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