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비 보장하는 양곡법 전면 개정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집회를 여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5일 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광주전남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광주전남본부 등 농민단체들은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농업과 식량주권을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시대에 안정적인 쌀 생산과 소득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생산비가 보장되는 쌀 목표가격제을 포함한 양곡관리법으로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쌀값 폭락을 방치하고 농업을 말살하겠다는 '반농민 선언"이라며 "당리당략에 농민을 이용하려는 못된 습성을 단호히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와는 존립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농민들이 양곡관리법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40개 농민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한 이유는 누더기 법안이기 때문이지 법안 자체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등 강원지역 농민단체들도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제주지역 농민단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새로운 양곡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농민들은 농업을 포기하는 윤석열 정권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전날에도 농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널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8개 농민단체들은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집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단체들은 이어 "정부가 최소한의 책임인 시장격리 의무화조차 거부하는 것은 식량 위기 시대에 식량과 농업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농업 포기 선언"이라며 "농업인의 뜻이 반영되지 못한 누더기 개정안마저도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에 강한 투쟁으로 맞서 나가겠다"고 비난했다.
전남 해남군농민회도 해남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주식인 쌀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이로써 윤석열 정부가 농민을 위한 정부가 아님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전남 영암군농민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영암군연합회 등도 집회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가 농업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비난했다.
경기도 농민단체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민 66.5%가 찬성하는 쌀값 정상화법을 내팽개치고 ‘식량주권 수호’, ‘농민생존권 보장’, ‘안정적 쌀 생산기반 마련’이라는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양곡법이 개정되면 마치 1조 4000억원의 예산이 버려지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쌀값을 정상화해 농민과 국민의 생존권 지키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은 "윤 대통령은 누더기 법안조차 거부하며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들을 배신했다"며 "농업을 포기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양곡법 전면 개정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