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핵심기술 100개에서 초격차 전략
규제 개선, 세제 지원·인력 양성 등 병행
정부와 기업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차세대 전지 3대 주력기술의 연구개발(R&D) 사업에 앞으로 5년간 16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 개발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대규모 세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6일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 전략’을 확정했다.
이날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K-칩스법’의 취지를 담아 대규모 민·관 합동 기술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설비투자에 최대 25%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발표한 투자계획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 후속조치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전지 분야에서 한국을 추격하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차세대 핵심기술 100개를 확보하는 ‘초격차 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앞으로 5년간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전지 기술 개발에 4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업은 약 156조원을 투자하기로 해 총 160조원을 3대 주력기술 개발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육성할 핵심기술로 초병렬 인공지능(AI) 반도체, 초고해상도에 공간 구현(3D)이 가능한 디스플레이, 리튬 메탈 음극을 기반으로 한 혁신 전지 등 100가지 기술을 선정했다. 정부는 160조원의 예산이 투자됨에 따라 관련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령상 세부 기술을 신속하게 지정·변경할 계획이다.
국가전략연구실, 리더형 인재 양성사업을 통해 민간기업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석·박사급 전문인력도 양성하고 계약학과·계약정원제 등과 연계한 현장 교육도 강화한다. 또 연내 3대 주력기술별로 범부처 민관 연구 협의체를 출범한다. 협의체는 민간기업의 수요 파악, 연구 성과 공유, 국제 협력 등을 추진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등 주력산업 수출이 조속히 반등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 R&D, 정책금융 등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세계 주요국들은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정부는 5년간 527억 달러를 투입하는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했고 일본은 20개 특정기술에 연구비를 대규모로 투입하는 경제안보법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상황에 지난해 10월 이후 반도체 업황이 악화하면서 수출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세계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제정 등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기술 패권 경쟁과 자국 산업 보호주의가 심화하고 있다”며 “민간의 뛰어난 우위 역량을 바탕으로 3대 기술 분야의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민·관 협업 기반의 선제적인 R&D 투자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총 투자액 160조원 중 정부가 직접 투입하는 예산은 3% 수준으로 그마저도 확정된 것이 아니다. 정부는 올해 해당 분야에 편성한 R&D 예산이 매년 10%씩 증가할 것이란 가정 하에 투자액을 추산했다. 기업들도 156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경기 둔화 장기화와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실제 계획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