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산업 초격차 프로젝트 40개 선정... R&D 예산 70% 투입
정부, 핵심산업 초격차 프로젝트 40개 선정... R&D 예산 70% 투입
  • 김세화
  • 승인 2023.04.1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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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반도체·이차전지 등 11개 핵심산업 선정
시장·산업전문가 그룹이 프로젝트 전 주기 관리

정부가 반도체 등 핵심산업의 초격자를 유지하기 위해 40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신규 연구개발(R&D) 예산의 70%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R&D 역량을 갖춘 민간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장영진 제1차관 주재로 ‘CTO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LX세미콘,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포스코, 유진로봇, LG이노텍, 엘앤에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CJ제일제당 등 9개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 전략기획단(OSP),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4개 전문기관장이 참석했다.

지난해 산업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핵심소재, 첨단제조, 지능형 로봇, 항공·방산, 첨단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에너지 신산업 등 11개 분야를 핵심투자산업으로 선정하고 이후 OSP, 전문기관, 기업, 전문가, 국책연구원 등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이날 40개 프로젝트를 최종 확정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모빌리티·에너지·가전용 화합물 전력 반도체 개발’, ‘레벨4 이상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기술 개발’, ‘1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첨단패키징용 핵심 기반기술 개발’, ‘12인치급 첨단반도체 웨이퍼 소재·부품·장비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 미니 팹(공장) 구축’ 등 4개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상용 리튬이차전지의 소재‧부품 개발’, ‘인체무해 재활용 기술 개발’, ‘미래 모빌리티용 전고체, 리튬황, 리튬금속 이차전지 개발’ 등 3개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산업부는 “이날 선정된 40개 프로젝트에 매년 신규 R&D 예산의 70%를 투입할 계획”이라며 “신규 사업 발굴, 계속사업 신규과제 등을 통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6조2,000억 원, 2030년까지 13조5,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고 시장·산업전문가에게 프로젝트의 실질적 운영권한을 부여하는 등 프로젝트 수행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에는 업종별로 단일 프로그램 디렉터(PD)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후에는 전문기관이 지원과정을 운영함에 따라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성과관리에 이르는 전 주기를 일관성있게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선정된 초격차 프로젝트는 PD 외에도 시장·산업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 관리자 그룹이 프로젝트의 목표 설정에서부터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사업화·인력양성·기반구축 사업 기획, 성과점검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한다.

산업부는 “전 주기 수행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PD 전문성을 보완하고, 시장수요를 반영하는 등 프로젝트의 성과를 높일 계획”이라며 “프로젝트 관리자 그룹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40개 프로젝트별로 목표 설정, 사업 구성과 사업별 마일스톤 등을 포함하는 상세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혁신역량이 갖춘 기관이 참여해 프로젝트 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수 있도록 대형 임무지향 과제 방식으로 R&D를 지원한다. 이에 산업부는 “그동안 R&D 사업은 개별사업 내에 다수 요소기술 단위의 소규모 과제 단위로 기획돼 기업, 출연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등 여러 주체가 각자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며 “이 때문에 개별과제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아도 사업 성과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선정된 초격차 프로젝트에서는 소규모 과제로 분리하기보다는 대형 단일과제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혁신역량이 뛰어난 기관이 주도해 최적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다수 요소기술을 모두 연계해 개발·검증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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