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금융경쟁력 추락
KDB산업은행이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산은 노조는 ”산은의 부산 이전이 국회 논의 등 숙의 과정 없이 강행되고 있다“며 ”부산 이전으로 국책은행의 책무를 이행하지 못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1일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강행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윤영덕 의원, 김한규 의원, 임오경 의원, 이수진 의원, 김주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산은 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숙의 없이 밀어붙인 법안에 대해 100%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왜 산은 이전은 국회와 논의하지 않은 채 법까지 무시하며 강행하는가"라고 지적하며 "부산 이전이 금융산업의 비효율을 가져오지는 않을지, 이전 지역 지방은행의 영업망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국책은행으로서 효익과 비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책은행의 부산 이전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11일 노조는 "금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위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산은의 역할"이라며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산은 경영진과 금융위는 노사 공동으로 부산 이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는 노조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전을 전제로 하는 컨설팅을 수십억원을들여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탈법행정을 방지하고 민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산은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윤덕영 의원과 김주영 의원은 "지난 2009년 정부는 산은을 민영화하겠다며 정책금융공사와 분리했다가 불과 5년 만에 다시 통합하는 과정에서 세금 2500억원을 낭비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경영진이 노조와의 협의 없이 이전기관 지정안을 금융위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산은은 ‘지방이전기관 지정안’을 금융위에 제출했고 금융위는 지난 3일 이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안내한 절차에 따르면 산은은 지방 이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내부 노사 협의를 거쳐 지방 이전에 대한 기관 내부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후 해당 안건은 국토부의 검토, 균발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지방 이전 계획의 승인·고시를 진행한다.
12일에는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여의도비전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도 산은의 부산 이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자리에서 김현준 산은 노조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금융분산 정책으로 인해 2019년 3월 국제 금융경쟁력이 36위까지 추락했다가 최근 들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중국의 금융산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금융경쟁력 순위에서 추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공공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KO), 한국주택금융공사(HF), 한국예탁결제원(KSD),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구로 이전된 금융공공기관은 신용보증기금 등이 있다.
2015년 9월 기준 국제금융경쟁력 지수는 서울이 6위, 상하이 21위, 선전 23위, 베이징 29위였지만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후 2023년 3월 서울은 10위로 떨어졌고 상하이가 8위로 올라섰다. 상하이에 이어 선전 12위, 베이징 13위로 서울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