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산산업 수직계열화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심사 승인이 이달 중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승인’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공정위는 현재 무조건 승인과 조건부 승인을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일반적으로 공정위가 매주 수요일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19일이나 26일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가장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했던 EU를 비롯해 해외 경쟁당국이 모두 승인을 결정한 가운데, 이달 중 자국의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승인을 결정하면 4개월만에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된다. 앞서 지난 2월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영국, 일본,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EU의 해외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일부 조선사들은 수직계열화로 인한 폐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한화가 잠수함과 함정 분야의 첨단 기술을 확보해 시장지배력을 갖춘 상황에서 대우조선을 인수해 수직계열화를 완성하면 잠수함과 함정건조에 있어 국내 다른 조선소보다 유리한 위치에 올라설 것으로 지적이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유관부처는 이미 해당 사안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산업부는 한화와 대우조선의 방산업체 매매 승인을 완료했고 지난 6일에는 방위사업청이 '군함시장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2주 전인 지난 4일까지만 해도 한화와 공정위는 수직계열화로 인한 경쟁 제한 우려에 관해 ‘진실 공방’을 벌였지만 해외 경쟁당국이 모두 승인하면서 공정위 내부에서 인수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화는 전원회의 통과를 위해 방산 분야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 방안을 공정위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경쟁 제한 해소 조항을 일부 적용해 ‘조건부 승인’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화의 시정 방안은 사실상 ‘무조건 승인’과 같은 수준의 조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직계열화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공정위의 승인이 지연되면서 인수합병과 관련해 관련 분야 노조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국내에서 특수선과 잠수함, 함정을 제작하는 기업은 HD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HJ중공업, SK오션플랜트 등 4개 사에 불과하다.
HD현대중공업과 HJ중공업 노동조합은 “한화그룹이 방산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어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독점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정부가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 노조는 "이른 시일에 회사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이 조건 없이 빨리 승인돼야 한다"며 반박했다. 대우조선이 위치한 거제시도 공정위의 신속한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거제시는 이달 초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거제시와 24만 시민들은 기업결합이 하루 빨리 이뤄져 지역 경제의 중심축으로 재도약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에는 거제지역 170여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대우조선해양의올바른매각을위한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가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경제와 조선산업,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공정위가 특정 세력에 휘둘려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