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C 감산 결정으로 국제 유가 상승
부동산 경기 위축 등 세수 결손 부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루세 인하 조치가 오는 8월까지 연장된다. 당초 정부는 세수 결손을 우려해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민생 부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4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2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인하 폭을 유지하게 됐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ℓ당 205원, 경유 ℓ당 212원, LPG와 부탄은 ℓ당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일 평균 40㎞를 연비 10㎞/ℓ로 주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휘발유 기준 차량 1대당 월 2만5000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 효과가 있다.
기재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제 유가 인상으로 국내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두고 고심해왔다.
최근 경기 둔화와 고물가로 인한 민생 부담이 심화하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와 주식시장 위축으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고심 끝에 세수 확보보다는 민생 부담 경감을 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2% 올랐다. 지난해 3월 상승 폭 4.1% 이후 1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 폭을 기록했지만 당초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근원물가 상승률도 4.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미국 출장 중 기자들과 만나 “최근 석유수출기구 플러스(OPEC+)가 감산을 결정하면서 국제유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그에 따른 민생 부담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번에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됐지만 4개월 후에는 인하 폭 조정, 혹은 인하 조치 종료를 두고 다시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OPEC+의 원유 감산으로 국내 유가 상승이 불가피한데다 인하 조치가 종료되는 8월은 여름철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해 민생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당초 추산한 세입 예산보다 세수가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하반기 경기 진작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계 국세 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이 기간 세수 진도율은 13.5%로 최근 5년 평균인 16.9%에 못 미친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분은 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상반기 30%, 하반기 20%로 가정했을 때,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 규모는 전년 대비 4조2000억원 감소한 11조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