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0년, 시장 점유율 20%까지 확대
TSMC·삼성 등 반도체기업 생산설비 유치
1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반도체 산업 육성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총 430억 유로를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법 시행에 합의했다. EU를 비롯해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U 반도체법의 핵심은 오는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에 430억 유로를 투입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EU는 미국, 중국에 이은 3대 반도체 소비시장으로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반도체 공급망 점유율은 10%에 불과하다.
EU는 반도체 생산의 외부에 위탁하는 팹리스 기업이 많아 생산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 네덜란드 NXP, 독일 인피니언, 스위스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 주요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은 대만 TSMC, UMC 등에 주로 생산을 위탁하고 있다. 반면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는 EU 기업들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ASML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해 반도체 업계의 '슈퍼 을'로 불린다.
이번에 시행에 합의한 반도체법은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추후 관보에 게재되는 법안의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현재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시설이 EU에 없어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이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는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한 시스템 반도체로 한국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
하지만 최근 EU가 반도체를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인식하면서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되면 글로벌 시자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을 추진하면서 잠재적인 경쟁자로 부상하는 등 향후 반도체 산업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최근 들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자국주의 경향은 심화하고 있다. 미국의 IRA, EU의 반도체법 등은 모두 보조금 지원을 통해 국가 내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고 생산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유럽은 반도체 생산 기업이 많지 않은 만큼 보조금 지원을 유인책으로 해 삼성전자, TSMC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을 지역 내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실제 TSMC는 독일 드레스덴 반도체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같은 EU 행정부의 움직임에 지난 2021년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한 미국 인텔은 최근 영국의 팹리스 ARM과 파운드리 동맹을 선언했다. 지난해 11월 방한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잇따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주요 경영진과 만난 것도 반도체 공급망 강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다만 삼성전자가 오는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해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당분간 유럽 내 생산시설을 추가적으로 구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의 반도체 정책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도 용인에 710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소부장 업체, 팹리스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달 11일에는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에 설비 투자 시 세액 공제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공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