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간 단축, 서류 간소화 등 혜택 등
러‧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798개로 확대
정부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했다.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만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고 러시아와 벨라루스로의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그룹인 '가의 1'과 바로 아래 그룹인 ‘가의2’가 ‘가’ 그룹으로 통합된다. 당초 ‘가의2’ 그룹에는 일본만 속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최상위 '가' 그룹에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모두 29개국이 포함된다.
국내 기업이 이들 국가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는 허가 심사 기간 단축과 신청 서류 간소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로써 국내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또 개별 수출 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도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됐다.
일본에 앞서 한국이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면서 3년 넘게 이어진 양국 간 수출 규제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회복의 전기를 마련했다. 정상회담 직후 일본은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했고,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
일본도 조만간 한국을 자국의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리스트로 복귀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후 한일 양국이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국장급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소관 부처인 산업부가 화이트리스트를 고시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범정부 회의인 각의에서 해당 사안을 결정해야 하는 등 절차에 차이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대상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자동차, 건설기계, 철강·화학제품 등 741개 품목에 대해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수출통제 품목은 기존의 전자, 조선 등 57개 품목에 더해 모두 798개로 대폭 늘어났다.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공조 차원에서 이뤄졌다.
여기에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그룹(NSG) 등 4대 국제수출통제 체제의 최근 품목 조정 사항도 반영됐다. 추가된 대러 수출통제 품목에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에 들어가는 D램 메모리, 반도체 장치, 기타 전자집적 회로 등 다양한 반도체 제품이 포함됐다.
양자컴퓨터와 관련 부품, 5만 달러가 넘는 완성차, 공작기계, 베어링, 열교환기 등 석유·가스 정제 장비, 스테인리스를 포함한 철강 제품, 톨루엔 등 일부 화학제품 등도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러시아·벨라루스 대상 수출통제 강화는 오는 28일부터 적용된다. 이후 관련 품목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기 계약분 수출과 100% 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수출 등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가될 수 있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