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간요금제만으론 통신요금 부담 줄지 않아”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의 하한액을 인하하고 해외 로밍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세 차례에 걸쳐 통신요금 인하를 주문해 5G 중간요금제 세분화를 이끌어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연내 3만원 후반대 5G 요금제 출시를 검토 중이다. 앞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 18일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G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가격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박 차관은 “중간요금제를 통해 요금제 간격을 아무리 촘촘히 만들어도 부담스러운 것은 여전하다”며 “통신사의 투자 비용도 감안해야겠지만 5G를 시작한 지 4~5년이 돼가는 만큼 시작하는 요금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통신 3사가 최근 내놓은 중간요금제만으로는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현재 5G 일반요금제는 SK텔레콤이 4만9000원, KT 4만5000원, LG유플러스는 4만7000원부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4세대 이동통신(LTE) 요금제가 3만원대 초반부터 시작하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이 반영될 경우, 5G 서비스의 시작 요금도 3만원대 후반이나 4만원대 초반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매출과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요금제가 계속 바뀌면서 통신 3사는 올해 하반기 경영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정부의 요청으로 이달 5G 중간요금제의 신규 구간을 추가 신설한데 이어 5G 요금제의 하한액까지 조정하면 통신사들의 수익성은 더 악화할 수 있다.
여기에 박 차관은 해외 로밍 요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1주일에서 열흘 해외에 갔다고 십몇만원을 내는 것은 과해 보인다”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일상이 정상화되면서 사람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고 있어 로밍 요금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로밍 서비스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하는 번호를 해외에서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의 현지 망을 이용하는 비용 등이 반영돼 있어 가격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통신 3사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하는 알뜰폰 사업자가 다양한 5G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차관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5G 요금제 자체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 3사와 단가를 정할 때, 협상력 등 여러 측면에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당초 올해 2분기 국내 출시 예정이던 스페이스X의 저궤도(LEO) 위성통신서비스 ‘스타링크’는 올해 하반기가 돼야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이스X’는 국내에서 기간통신사업을 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자료 보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스페이스X가 국내에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경 간 공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해당 서비스가 국내에서 주파수 혼·간섭을 일으킬 우려 등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통신인 6세대 이동통신(6G) 시대에는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통신서비스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오는 2027년 저궤도 통신 위성 시험 발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한국은 이동통신망이 잘돼 있어 지금은 해외 위성통신이 갖는 경쟁력이 제한적이지만 해외에서는 위성통신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