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로 기금운영위 구성하고 책임 부여해야
집행 조직 전문성 강화, 대체투자 확대 추진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수익률 개선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기금운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유연한 자산배분을 통해 대체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사무소 중심의 인력 보강과 조직 개편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5일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남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핵심요소는 의사결정체계와 집행조직의 효율성"이라며 "특히 의사결정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적 자산 배분(SAA) 고도화로, SAA가 전체 운용 성과의 90% 이상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경우, 전략적 자산배분 활동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재해 기금운용 투자 판단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결정의 주체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기금운용본부와 국민연금연구원, 보건복지부, 전문위원회 등의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다"며 "결과적으로 기금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판단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구조"라고 비판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5명의 정부위원과 14명의 민간위원,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사용자 대표 3명, 노동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전문가 2명을 포함한다.
남 연구위원은 "전략적 자산배분 활동은 단순히 자산군에 비중을 할당하는 기계적 과정이 아니라 투자 가능한 시장을 탐색하고, 정의하고, 배분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대표자 집단이 의사결정을 하는 현행 체계에서 전문가 집단이 주도하는 핵심 의사결정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은 단계별로 적절성을 평가해서 해당 의사결정 주체가 책임성을 갖고 개선·보완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연한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캐나다 연금투자(CPPI)를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CPPI의 최근 10년간 평균 수익률은 10.0%로 연기금 중 세계 1위다. CPPI는 사모펀드나 인프라, 부동산 등으로 구성된 대체투자 비중이 60%에 달한다.
남 연구위원은 “대체투자 확대라는 전략적 의사결정이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은 집행조직 운용 역량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집행 조직 효율화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역량 있는 대체투자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급여와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그 산하조직의 인력·예산운영에 있어 예외 또는 완화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 현지화를 위해 해외 대체투자는 현지화가 필수적"이라며 "국내에서는 기금운용본부 위치가 중요하지 않지만 금융시장 네트워크 중심이 서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본부가 지방에 소재하면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단절 등을 극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 제고를 국민연금의 개혁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당정 협의와 공론화를 거쳐 내달쯤 이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진 발표에서 박영규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기금운용본부가 수익률 내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수익률 제고를 운용 목표로 해야 한다"며 "연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등은 가입자 대표가 정하고, 운용본부는 사실상 운용사 역할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