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양경수 위원장 “월급 250만원은 받아야 생존”
26일 내년도 최저임금 1만2000원 인상을 주장하는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운동본부는 4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관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운동본부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해 정의당 노동위원회와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등 정당들도 참여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국민중행동, 한국진보연대, 청년유니온, 웹툰작가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플랫폼 운전자 유니온 등도 참여했다.
이들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120시간 노동’ 발언이 ‘69시간제 정책’으로 현실화됐듯이 윤 대통령의 최저임금 정책은 최저임금 무력화 정책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정부와 사용자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발족 취지를 밝혔다.
운동본부는 출범선언문에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저하 상황에서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고용주들은 최저임금을 주기 싫어 업종별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고 초단시간 노동자를 무분별하게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노동계는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24.7% 인상한 금액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하지만 양대노총이 요구하는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 급여는 250만8000원이 된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당시 “현재 최저임금 산식에 적용되는 가구생계비는 1인 비혼 가족 생계비”라며 이를 평균적인 가구 형태의 생계비로 변경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운동본부는 노동계 요구안인 최저임금 1만2000원에 대해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40% 넘게 오른 가스요금, 20% 넘게 오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폭등과 생활물가 인상은 일반적으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에 가구 생계비 기준을 방영할 것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준 가구 생계비는 300만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도 요구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1만2000원을 요구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자의 소득이 보장돼야 모든 것이 보장된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 월급 250만원은 받아야 노동자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며 “생존권을 위한 절박한 요구를 갖고 최저임금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당초 지난 18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동계 인사들이 회의장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며 투쟁 구호를 외치면서 장내 정리가 되지 않아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지 못한 채 전원회의가 파행됐다. 이날 노동계 인사들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중 한 명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개최되지 못한 최저임금위의 첫 번째 전원회의는 다음달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