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퇴직자 330만명, 1인당 평균 1502만원
퇴직금 1000만원 미만 74%, 남성이 여성 2배
퇴직자 중 근속년수 5년을 채우지 못한 퇴직자가 7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퇴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년 귀속 연령별·근속연수별·성별 퇴직소득' 자료에 따르면 전체 퇴직자 330만3000명의 퇴직급여는 총 49조5922억원, 1인당 평균 1502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퇴직금은 2017 귀속연도 기준 1308만원에서 4년간 193만원 증가해 14.7%의 증가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 퇴직자가 가장 많았다. 30대 퇴직자 66만3000명의 퇴직금은 총 7조8227억원, 1인당 평균 1179만원으로 나타났다. 50대 퇴직자 54만5000의 퇴직금은 총 16조5703억원, 1인당 평균 3035만원으로 연령대별 퇴직금 규모 중 가장 컸다.
근속연수별로는 5년 미만 퇴직자가 250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퇴직금은 총 11조6689억원, 1인당 평균 466만원으로 집계됐다. 5년 이상~10년 미만 일한 퇴직자는 53만명, 총 퇴직금은 10조1866억원으로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920만원으로 집계됐다. 10년 이상~20년 미만 퇴직자는 18만2590명, 총 퇴직금은 총 11조2709억원으로 1인당 평균 퇴직금은 6172만원으로 집계됐다.
근속연수 20년 이상~30년 미만 퇴직자 3만5000명의 총 퇴직금은 6조6811억원,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억8000만원으로 나타났고. 30년 이상 퇴직자 5만3000명의 총 퇴직금은 9조7000억원,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성별에 따라서도 격차가 나타났다. 남성 퇴직자는 194만4000명으로 총 퇴직금은 36조1151억원, 여성 퇴직자 135만9000명의 총 퇴직금은 13조4774억원으로 집계됐다. 남성과 여성의 1인당 퇴직금은 각각 1857만원, 991만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퇴직금이 1000만원에 못 미치는 사람이 한 해 퇴직자의 74%인 245만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위 1%인 3만3045명의 퇴직금은 1인당 평균 4억744만원으로 나타났다. 중위 50% 구간 퇴직소득자 3만3046명의 퇴직금은 총 1596억원으로 1인당 483만원으로 나타났다.
퇴직소득공제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7년 퇴직소득공제 총액은 30조8228억원으로 전체 퇴직금의 88.3%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1년 퇴직소득공제 총액은 63조5718억원까지 늘어나 퇴직금 총액을 상회했다.
퇴직소득공제는 기존의 정율공제 방식에서 차등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환산급여 800만원 이하의 경우 전액 공제하고, 초과 구간은 각각 60~35% 공제한다. 퇴직소득공제액이 늘어난 것은 중상위에서 하위구간 소득자를 중심으로 공제 혜택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특정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공제가 이뤄질 수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산업·직업 전환에 따른 퇴직자 및 근로소득자의 증가에 비례한 퇴직인구 증가 추세에서 격차를 줄이는 소득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경영 성과와 무관한 고액의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때 자금의 출처와 지급 사유에 대한 조사가 부실한 상황”이라며 "고액의 대가성 급여에 대한 세무조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철저한 추징을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