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합동 특별점검 통해 사고 원인 규명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발생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공사중지를 명령했다. 같은 날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지역 내 GS건설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앞서 지난 1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 주차장에서 지하 1층 슬래브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하 1층의 슬래브가 붕괴되는 충격으로 지하 2층 구조물 총 970㎡가 붕괴됐다.
해당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공분양 아파트다. 주말 밤 인부들이 없는 시간에 붕괴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당초 올해 12월로 예정된 입주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사인 LH에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 점검, 전문가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원 장관은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지난해 1월 광주에서 발생한 건설사고와 같이 후진적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안전을 더욱 중시해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 현장에서,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서는 곳에 이같은 사고가 발생해 아찔한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사가 소비자에게 완성품만 넘겨주고 돈만 받아 가면 끝이라는 생각에 위험 요소와 품질에 소홀히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며 “발주청인 LH, 시공사인 GS건설 모두 무거운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시공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설안전기술원에서 1차 조사를 하고 있다”며 “우선 LH에 공사 중지를 명령했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과 관계전문가 정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차적으로는 지하주차장 천장부와 나중에 녹지공간의 될 공간에 하중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 가지만 원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시공 과정에서 작업계획서 등 각종 지침을 철저히 준수했는지, 감리와 현장감독은 제대로 이뤄졌는지 복기할 것”이라며 “특히 불법 하도급이 있는지, 국민들에게 숨기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있는지 등을 직권으로 철저히 들여다보고 파헤칠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안전을 경시하는 건설 현장의 오래된 관행이나 습관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면 실시간으로 모든 작업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언제든 책임을 철저히 물을 수 있는 장치도 고민할 것”이라며 “안전 확보로 입주가 지연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나 보완 조치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감리제도, 행정체계 등 전반에 대해 전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며 “황당한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만연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강도 높고 파격적인 예방책과 감시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가 지난해 1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와 같은 무량판 구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량판 구조 자체가 어떤 조건에서도 취약하다는 식으로 앞서나갈 필요는 없다”며 “구조역학에 대한 전문적인 계산, 시공, 사람에 의한 요인, 우연적 요인 등 미처 고려하지 못한 위험이 있었는지에 대해 안전기술원에서 철저히 진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철저한 사고조사와 함께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수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공사 관계자들도 빠른 시일 내에 안전이 확보돼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이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