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폭락 전 매도한 기업 오너들도 엄정조사
거래소, 매매 패턴 분석 후 감시 시스템 개선
금융위원회가 SG증권발 폭락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의 경로로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1일 김주현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CFD와 관련해 3400개 계좌를 전수조사할 것”이라며 “유사한 패턴이 있을 수 있어 3400개 모든 CFD 계좌에 대한 기획테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CFD는 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CFD를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는 2만7584명에 이른다. 최근까지 교보증권, 키움증권 등 13개 증권사가 CFD를 판매했고 2021년 기준 거래액만 70조1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9년 11월 금융위가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하면서 CFD 가입·거래규모가 커졌고 SG증권발 폭락사태에서는 2020년부터 CFD를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했다. 이후 지난달 24일 삼천리 등 8개 종목의 주가가 주가조작 사태로 급락했다. 4일 만에 시가총액 8조원이 증발하면서 관련 종목의 투자자들도 피해를 입었다.
이날 김 위원장은 SG증권 주가조작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SG증권 등이 비대면 거래로 CFD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감원이 이미 증권사에 대해 검사를 나갔다”며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주가조작에 악용된 CFD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CFD 거래가 다소 위축되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 엄격하게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제대로 신청받고 승인했는지, 투자자 요건이 적합한지, 비대면 본인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가조작 사태와 연루된 기업 오너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이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과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주식 매도 시점은 귀신도 놀랄 매도 타임’이라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의심할 점이 있다”며 “수사당국도 미공개 정보, 내부자 거래 이용 등의 사안도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키움증권 등 금융상품 판매자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김용우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찰과 협력해 조사과정에서 열심히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를 통한 사전 포착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3년에 걸쳐 주가조작을 포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시스템 전문가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무위에 출석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당국으로부터 CFD 계좌 전부를 제공받아 매매 패턴을 분석하고 있다”며 “감시 시스템을 개선해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당국과 감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의 권한이 비대해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감독규정 제·개정 권한을 금감원으로 분산해 이관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금융위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는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늦장 대응 논란에 대해서도 “4월 11일에 언론을 통해 제보를 받은 후 24일 출국금지 조치했다”며 “제보를 받고 2주도 안돼 출국금지하고 법원 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가조작의 피해보상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