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GHz 신규사업자 발굴 등 서비스 다변화
요금제 다양화,출시 등 통신비 경감 성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달 이동통신 3사의 과점체제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방안을 발표한다. 28GHz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다변화 등을 위해 신규사업자를 지속 발굴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7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다양한 중간요금제가 출시되면서 국민들이 고물가 시대의 부담을 다소 덜었지만 품질과 요금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통신 시장에 실질적이고 활발한 경쟁을 촉진해 이용자 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규사업자 발굴 등 과점체제 해소와 기존 체제 내 경쟁 활성화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약정·결합상품 개선,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분리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폐지 등과 관련한 최근의 이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로 폐지, 부분개정 등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박윤규 제2차관은 “단통법을 제정한 지 10년 정도 됐다”며 “어떤 역할이 바람직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폐지 또는 유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해당 법령이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 공동 소관하고 있어 관계 부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SK텔레콤이 유지하지 않기로 한 28GHz와 관련해서는 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장관은 “28GHz 대역 서비스를 시작한 건 기업들의 요구 때문이었는데 현 단계에서 정책 실패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지하철 와이파이를 비롯해 하이브리드 방식 등 28GHz를 서비스할 수 있는 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서는 연내 개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야당에서 발의한 안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5월 상임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하면서 가능한 연내 우주 전담 부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자 정보통신 분야 R&D에 대한 국가 지원에 대해서는 “스위스는 국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며 “다만, 스위스도 독자적으로 양자기술을 발전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어 공동연구 등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 중 하나가 한국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국가 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핵심 R&D 분야로 양자 정보통신 기술을 선정하고 미국, 스위스 등 주요국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와 협력사업으로 준비 중인 과학사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과학사 디지털교과서 편찬은 윤석열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앞서 미국 순방 기간 중에 과학사에 대해 강조했다.
이 장관은 “순방 당시 윤 대통께서 학생들이 미적분이 왜 중요한지, 그 원리는 무엇인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며 과학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며 “교육부와 협력해 청소년이 과학사를 쉽게 알 수 있는 디지털교과서를 만드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년의 소회에 대해 이 장관은 “장관으로서 색깔을 내세우지 않고 한국의 새로운 변화와 성과를 이끌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며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 성공, 통신비 인하 등 디지털 세상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능동적 변화를 지원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인공지능(AI) 선도국가, 디지털 모범국가에 걸맞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향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