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육성 위애 국가적 지원 강구해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정부와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 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7일 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근거 없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법 제정 시도를 중단해달라”며 “해외 시장과 규제 흐름의 변화, 자율규제 기조 등을 고려한 온라인 플랫폼 진흥‧육성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기존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음에도 글로벌 시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17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은 자국 플랫폼 육성과 미국 빅테크를 견제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며 “과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국내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키고 자국 플랫폼 기업의 힘이 약해지면 미국, 중국 등의 플랫폼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해 결국 국가의 경제성장률을 저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법제화되면 혁신을 위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시도가 위축될 뿐만 아니라 국내 스타트업은 엑시트가 어려워지고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챗GPT 등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국내외 구분없이 무한 경쟁 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인 생성형 AI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모빌리티, 여행 등 각 버티컬 플랫폼이 국내 제작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협회는 "지금 정부와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며 "다른 국가들과 동등한 기업 환경, 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 지원과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그동안 유지해온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방침에서 전환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논의 중인 법안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쿠팡 등 국내외 5~6개 대규모 플랫폼 업체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독과점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시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고강도 규제를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새로운 플랫폼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며 “지난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법과는 달리 규제 대상을 시장 영향력이 큰 국내외 5~6개 플랫폼업체로 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출범한 ‘온라인 플랫폼 규율 개선 전문가 TF’를 온플법 입법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규제 대상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독과점 금지행위를 할 경우 시장지배적 위치를 판단하거나 경쟁제한성을 입증하는 등의 과정이 생략돼 규제 소요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대표적인 독과점 금지행위 외에도 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제재 수위도 형벌은 최소화하는 대신 과징금 부과 기준은 높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