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유출 시도만으로 범죄, 무관용 원칙”
삼성전자 직원이 반도체 기술과 관련한 핵심 자료를 유출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사업을 주관하는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최근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직원 A씨를 해고하고 국가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A씨는 수십 건의 중요 자료를 외부 개인 메일로 발송하고 이 중 일부를 또 다른 외부 메일로 2차 발송해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유출한 정보가 해외나 경쟁사로 유출됐는지 등도 조사 중이다.
반도체 제조 관련 기술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 핵심 기술'로 보호를 받는다. 이에 따라 헤당 기술의 유출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반도체 분야의 기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관련 기업의 직원들이 이직을 앞두고 기술을 유출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월, 해외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삼성전자 직원 B씨가 재택근무 중 파운드리 핵심 보안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두고 이를 외부에서 카메라로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지난해 4월 삼성전자는 수사를 의뢰했고 B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올해 3월 해당 자료가 실제 해외나 경쟁사로 흘러 들어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현재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전직 직원 등 7명이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여간 영업비밀인 반도체 습식 세정장비 제작 기술 등을 부정하게 사용해 장비 24대의 설계도면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710억원 상당의 장비 14대를 제작해 중국 경쟁업체와 중국 반도체 연구소에 수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구속 기소돼 징역 2월을 선고받았다.
17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발한 산업 스파이들의 주요 타깃은 반도체로 총 24건이 적발됐다. 이어 디스플레이 20건, 배터리와 자동차 각 7건 등 모두 한국의 대표적인 주력 품목이다.
국가 핵심 기술의 유출은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여 추격 발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관련 학회에서도 중국 등 경쟁국과의 학술대회나 R&D 세미나 등의 교류를 자제할 정도로 기술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큰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LCD산업 주도권을 중국에 넘기는 과정을 돌이켜보면 기술 유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4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17년간 세계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지켜온 한국 LCD 산업은 이제 중국에 밀려 사업을 철수했고 일부 기업은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 디스플레이 1위 기업인 BOE는 과거 현대전자(현 SK하이닉스)에서 분사한 하이디스를 인수하며 LCD시장에 진출했다. 2004년 BOE는 하이디스와 일부 LCD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양사의 전산망을 통합했다. 이후 중국인 임직원들이 하이디스의 개발 서버에 저장된 기술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됐고 검찰 수사 결과 중국으로 누출된 하이디스의 기술자료만 총 4331건에 달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기술 자산을 몰래 유출하려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범죄에 해당한다며 “핵심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엄벌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인사 징계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