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 사태와 관련해 CFD 개선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해 논란이 된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에는 CFD 실제 투자자 유형 등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23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등 4개 기관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올 한 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불공정거래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재 분기별로 운영하는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다음 주부터 비상 회의체로 전환해 월 2~3회 개최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기로 했다.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는 금융위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관하고 금감원, 거래소, 검찰이 참석하는 회의체로 '인지-심리-조사'의 각 단계별로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복현 금감원장과 손병두 이사장은 시장감시 인력의 보강과 감시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이 금감원장은 "선제적으로 시장 교란 세력을 적발·처벌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시장의 신뢰 회복과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엄정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금감원장에 임명된 배경에 관련해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불공정거래의 근절을 정책적으로 강조했다"며 "저의 거취를 걸고 이 사안에 대해 중점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G증권 사태와 관련해 일부 대주주가 사전에 주가 폭락 가능성을 인지하고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개별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점검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리뷰하고 검찰과 신속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형사 처벌, 패스트트랙을 소홀히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 시장 조작 세력에 대해 다측정 방법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코인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신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며 "제도적 완비 전이라도 가상자산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피해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에서 나아가,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해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 지검장은 SG증권 사태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인위적인 시세 조정과 주가 폭락이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여러 사항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에 대한 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향후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수사·조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시장감시 기준과 심리기법 고도화, 시장감시 활용 정보 확대 등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