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전 출연금 1조6000억 중 일부 축소
산업부 ”내년부터 출연금 등 합리적 조정'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전력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 논의와 관련해 “한전의 재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전반적인 투자 효율화를 해야 한다”며 “이는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24일 이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는 이전 정부가 설립한 에너지공대를 없애버리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국회에 출석한 이 장관은 “한전의 재정 위기를 고려해 에너지공대 출연금에 대해 전면 검토해야 한다”며 출연금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날 이 장관은 에너지공대의 출연금 축소가 한전 적자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김한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한전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 반납 등 인건비 축소는 한전의 적자 규모에 비하면 작은 비중이지만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은 기조에서 에너지공대의 출연금도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줄이는 게 맞다”고 답했다.
다만 에너지공대의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에너지공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라 설립됐다”며 “이를 현 정부가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한전의 재무 위기 상황을 고려해 에너지공대의 올해 출연금을 당초 1600억원보다 감축하는 방향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 정부 출연은 기존대로 310억원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공대는 문재인 정부가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위해 전남 설립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인 지난해 3월 전남 나주에서 개교한 에너지공대는 현재 학부 1∼2학년 학생 200여명이 재학 중이다.
개교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에너지공대 설립의 적법성 논란이 제기됐고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올해 3월 감사원은 이들의 청구를 수용해 에너지공대와 한전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한전은 에너지공대의 운영기관으로 2031년까지 에너지공대의 설립과 운영에 1조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전과 10개 계열사는 지난 2020∼2022년 3년간 총 1724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했다. 이후 2023년 1599억원, 2024년 1321억원, 2025년 743억원 등 향후 3년간 3600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
그동안 전기요금의 역마진 구조로 인해 한전은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누적적자 45조원을 기록했다. 올해 두 차례 전기요금 인상에도 한전의 경영난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한전은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25조7000억 규모의 자구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재무 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금을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현재 1∼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고려해 급격한 재원 삭감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출연금 축소 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의 출연금 지원과 별개로 정부도 전기요금을 부과시 3.7%를 전력기금으로 조성해 에너지공대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전력기금에서 267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했고 올해 310억원의 출연금도 예정대로 집행될 방침이다.
산업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 시 국정기조에 맞춰 사업구조, 지출 우선순위를 개편할 계획"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 공급, 에너지 복지 등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공대 지원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