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통행료 동결, 누적 부채 36조
법 개정 등 공익서비스 비용 보전 추진해야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이 회사의 부채 증가와 고속도로 통행료 현실화와 관련해 “내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논의가 가시화될 것”이라며 “당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명절 통행료 무료‘ 정책은 유지할 방침이다.
25일 함 사장은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대한 질문에 “취임하자마자 통행료 인상을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 자제하고 있다”며 “당장은 아니겠지만 경제가 활성화되며 내년쯤 가시화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함 사장은 "통행료를 인상한지 8년이 됐다"며 "지금은 그 말을 꺼내고 싶어도 코로나 정국 등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았는데 도로공사의 부채는 100% 이내로 잘 관리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상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2015년 4.7% 인상한 이후 8년간 동결됐다. 그동안 도로공사의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통행료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인상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이 기간 도로공사의 금융 부채는 35조8000억원까지 증가했다.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결정하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최종 승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다만, ‘명절 통행료 무료’ 정책은 이어갈 방침이다. ‘명절 통행료 무료’는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서민 교통정책 중 하나로 명절에 통행료를 걷지 않으면서 도로공사는 연간 10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로공사의 적자가 늘어나면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조삼모사’란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함 사장은 “명절 통행료 무료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중국만 시행하는 정책”이라면서도 “하지만 다른 데서 졸라매더라도 유료로 하자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신 정책적 감면으로 발생하는 부담에 대해선 공익서비스 비용(PSO) 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기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PSO를 보전받을 수 있는데 도로공사는 현재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는 “도로공사의 PSO는 연간 3500억원 정도로 관련 법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돼 있다”며 “법 개정을 하든 기재부, 국토부와 협의해서 보전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주체 기관인 보훈처,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들이 있는데 협의해서 코레일과 같이 법 개정을 하더라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영종·인천대교에 대한 ‘공공기관 선투자’로 인해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민간사업자 손실을 보전하고 민자도로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도로 운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투자비 2조원이 소요되는데 양 공사가 절반씩 나눠서 내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줄었다”며 “연간 1000억원 이내에서 투자하는데 부채 36조원이지만 전체적인 2027년 재무관리 여건을 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휴게소 음식값에 대해서는 인하보다는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