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등 거래소 생긴지 10년 지났지만 업권법 부재
금감원 “가상자산의 특성 고려한 감시체제 구축할 것”
코인거래소 대표들은 금융감독원 관계자들과 만나 업계의 고충을 전달하고 가상자산법 등을 통해 규제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강남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김부곤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 이석 금감원 기업공시국장 등이 참석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국내 5대 코인거래소 중 이석우 업비트 대표와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등 국내 5대 원화거래소 대표, 고팍스 이중훈 부대표가 참석했다. 빗썸의 이재원 대표는 일정 조율 문제로 불참했고 최준용 후오비코리아 대표, 박원준 캐셔레스트 대표, 유승재 한빗코 대표 등 코인마켓거래소 대표들도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거래소 대표들은 각 사의 고충을 호소했다. 먼저 고팍스는 지난해 FTX 파산으로 인해 중단된 고파이에 대해 언급했다. 이 부대표는 "카운터파트를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대주주인 바이낸스도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낸스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내 시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3개 거래소 대표들은 규제 공백에 대해 지적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국내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생긴 지 10년이 됐다"며 "그 동안 업계의 자율규제 체계가 마련됐지만 업권법의 부재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권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자율규제의 틀 안에서 발생했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 내 시장 감시 분과 등과 함께 시장 경보제를 마련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단일 가상자산만 있던 초반에 기술적인 미래만 보고 창업을 했다”며 “이제 규제를 논의할 정도로 큰 시장이 됐는데, 업권법을 마련해 가상자산 발행 등에 대해서도 규제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석우 업비트 대표는 “500년의 역사를 지닌 자본시장에 비해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 허술할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앞으로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애정을 가지고 바라봐 주면 업계에서도 현안을 하나씩 성실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감원 관계자들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계획을 밝혔다. 이 부원장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가상자산만의 기술적 특징을 효과적으로 반영해 시장 참가자들의 원활한 거래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국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입법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금융당국은 향후 법 시행에 대비해 감독·검사와 불공정거래 조사 등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다"며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함께 후속 법령의 제정과 2단계 법안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원할한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부원장은 "국회 정무위는 법안 시행까지의 규제 공백을 우려해 이상 거래 모니터링, 투명한 상장 절차 마련 등의 자율규제에 대한 개선을 당부했다"며 “금융당국와 함께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자 피해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불법행위를 시장 자율규제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법 시행 전이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시장 질서 확립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석 기업공시국장은 "현재 5대 코인 거래소 중심으로 증권성 판단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코인별 마케팅과 이후의 변화 내용까지 살펴야 하기 때문에 거래소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사례 하나하나를 수집하고 있는 만큼 업계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