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 인상 시 자영업자 절반 폐업”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명은 현행 최저임금 시급 9620원도 경영에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및 경영·근로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8일까지 전국의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자영업자 중 47.2%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은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11.2%로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58.4%로 집계됐다. 이 밖에 ‘1~3% 인상’은 18.8%, ‘3~6% 인상’은 13.0%, ‘6~9% 인상’은 2.%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중은 각각 67.5%과 65.6%로 높았다. 전경련은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최근 식재료비 상승 등으로 여전히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인건비 인상 여력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자영업자의 43.2%는 ‘현재의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도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현재의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응답은 24.4%에 그쳤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동향’을 묻는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55.0%가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1~3% 인상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의 해고를 고려하겠다’은응답은 9.6%, ‘3~6% 인상시 고용을 줄이겠다’은 응답은 7.2%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판매가격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0.0%가 ‘최저임금을 인상과 상관없이 이미 판매가격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1~3% 인상시 판매가격 인상’은 18.6%, '3~6% 인상 시'는 15.8%의 순으로 나타났다.
폐업까지 고려해야 할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의 36.2%가 '이미 현재도 한계상황 도달했다'고 응답했다. 이어 ‘1~3% 인상시 폐업’은 7.6%, ‘3~6% 인상시 폐업’은 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제도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를 묻는 항목에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이 28.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26.2%,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 13.8%, '최저임금 산정 기준 보완' 13.2% 등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최근 경기침체·고물가 등으로 가계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직전에 논의한 5.0%보다 높은 5.9%로 정할 경우, 자영업자의 49.0%가 폐업을 고려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이미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근거가 충분한 만큼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법인파산신청 건수가 지난 4월 누계 기준 46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하고 1분기 상장기업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했다”며 “인건비 총액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