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인상 계기로 1인 자영업자 늘어
24.7% 인상시 영세 자영업자 직원 해고 급증할 것
내년 최저임금이 1만2000원으로 인상되면 19만명의 자영업자들이 종업원을 고용하지 못해 1인 사업자가 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한다. 이번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OECD 19개국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했다.
연구원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직원을 해고하고 따라서 상당수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된다”며 “데이터를 실증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 인상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0.18%씩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24.7%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시급 기준으로는 962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적용하면 최저임금 24.7% 인상시 19만명의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전락하게 된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이 16.4%로 급격하게 인상한 시기를 기점으로 한국의 자영업 형태가 변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형태별 자영업자 변화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한 2018년 이전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은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8년을 기점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한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크게 감소하면서 둘 사이의 격차가 커졌다.
연구원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금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캐나다 몬트리올주은 주류서빙 근로자에 대해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의 87% 수준을 적용하고,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농업, 화훼업, 나머지 업종을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며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도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제안했다. 정경재 한국숙박업중앙회장은 “플랫폼 경쟁으로 숙박료는 내려가는데 인건비는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관광호텔 400여곳이 문을 닫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영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난해처럼 5%만 상승해도 1만원을 넘어사게 된다”며 “이번 조정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소상공인 요구 사항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음식·숙박업과 같이 지급 능력이 약한 분야일수록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최저임금위원회에 이같은 상황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내년도 적용될 적절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는 오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