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와 경쟁할 수 있는 ‘메기’
“이통3사·알뜰폰이 경쟁·공생하는 생태계 필요해”
이동통신 3사(MNO) 중심의 통신 시장에서 알뜰폰(MVNO)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알뜰폰 활성화와 제4이동통신사의 통신 시장 진입을 골자로 하는 ‘통신 시장 경쟁 촉진 정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7일 국회에서 박찬대 의원실이 주최하고 공공미디어연구소가 주관하는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사는 "5G가 출시 4년 만에 확실한 대중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LTE에 비해 확산 속도가 더디다"면서 “5G만의 킬러 서비스 발굴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알뜰폰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아 “정부가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이동통신사 유치와 알뜰폰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28㎓ 주파수의 한계와 통신 시장 진입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탓에 제4이통사에 대한 업계의 관심을 모으는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알뜰폰 역시 사업자 대부분이 중소사업자로 이동통신 3사와 경쟁가능한 업체가 사실상 없다”고 평가했다.
올해 4월, 5G 가입자가 서비스 상용화 4년 만에 300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통신 시장이 과점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경쟁 활성화 정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상호 박사는 "과기정통부가 '통신 시장 경쟁 촉진 정책 방안'을 발표할 때 우선적으로 알뜰폰 관련한 도매제공의무 기간의 연장뿐만 아니라 MNO와 MVNO간 합리적 가격 경쟁을 위한 도매대가 관련 고시 개정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기 위해선 MVNO와 MNO의 실질적 경쟁을 촉진하고 이들이 공생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계에서도 가계통신비 인하에 알뜰폰이 주효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여준상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장 경쟁 차원에서 알뜰폰의 역할은 상당하다"며 "알뜰폰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부나 국회가 지원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알뜰폰을 중심으로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와 경쟁 가능한 메기"라며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알뜰폰의 확산에 신경을 많이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0원 요금제를 비롯해 5G 시장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정책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알뜰폰의 한계로 자체 설계 요금 가능한 사업자가 아무도 없다는 점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체 투자가 부족하다는 점”이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알뜰폰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일몰제 방식의 현행 도매제공 의무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찬대 의원은 “도매대가 의무제공 일몰제 폐지 등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방향에 대해 국회 내에서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서 "통신비 인하뿐 아니라 통신 시장 생태계, 경쟁 체제 강화 등을 위한 최선의 방안의 무엇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삶의 필수재로 자리 잡은 이동통신 시장에서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 요구 높아지면서 가계통신비 절감이 정부 당국 숙제로 남았다”며 “장기적으로 가계통신비의 안정을 위해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 낮추고 이를 위해 상품과 서비스 위주 경쟁 유도해야 소비자 선택이 중요시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달 정부가 발표할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