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 등 반도체 산업계가 300조원을 투입해 경기 용인 일대에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R&D 사업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8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해 진행됐다.

앞서 지난해 7월, 정부는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지위를 확고히하기 위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올해 3월에는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산업계가 300조원 이상을 투입해 추진하는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호응해 R&D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6%에서 15%로 상향하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발표한 반도체 정책 방향은 민간 투자 확대에 초점을 둔 기존 정책에 더해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유망 반도체 기술에 대한 R&D사업을 추가 추진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전력·차량용 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 유망 반도체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앞서 확정·추진 중인 1조4000억원 규모의 R&D사업에 더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R&D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계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관련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전력반도체’는 신속한 전력 변환과 제어에 특화된 반도체로 발전소 등 대규모 전력 시스템, 태양광 발전 인버터 등 재생에너지 시스템, 전기차, 산업 자동화 등에 사용된다. 최근 전동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도 전기차의 급속한 성장세에 힘입어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메모리 중심의 반도체 가치사슬을 시스템 반도체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국내 팹리스와 파운드리간 협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등 국내 파운드리 기업과 협의해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으로 ‘말티프로젝트웨이퍼(MPW)을 추진할 계획이다.

MPW는 웨이퍼 한 장에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를 찍어 만드는 방식을 말한다. 팹리스는 신제품 출시 전에 파운드리의 생산라인에서 시제품을 만드는 MPW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파운드리 업체의 수주가 많을 때는 MPW 기회를 배정받기 어려워 팹리스들은 시제품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소재·부품·장비 팹리스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 펀드를 만들어 운용할 계힉이다. 또 금리 인상기를 맞은 반도체 업계의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5000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2조8000억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신기술 테스트베드이자 우수 인재 양성의 전초 기지인 가칭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에 대한 구축 계획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해당 사업을 구체화하고 예타를 거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ASTC는 유럽 최대 규모 비영리 종합 반도체 연구소인 IMEC와 같이 반도체 제품·기술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소자 기업과 소부장 기업의 공정·제품 기술 개발과 성능 평가 지원,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제기된 전문가 의견과 반도체 산업·기술 정책 환경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에 발표·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정책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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