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필수의료 지원 환경이 선행돼야”
정부가 의사단체에 필수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증원 방안 마련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지난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백지화했다.
의사단체들은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필수의료과에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8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의사단체들은 파업까지 불사하며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 결국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정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정원 확대가 무산됐다. 이후 양측은 코로나19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 관련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의료현안협의체는 의사단체와 정부간 협의체로 진행해왔지만, 정원 확대와 관련한 갈등 이후 올해 1월이 돼서야 재개됐다. 올해 1월 26일 재개된 첫 회의에서 정부와 의사단체는 여러 현안을 논의했지만, 의대 정원과 관련한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제10차 회의에서는 의정이 2025년도 입시 모집 요강에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하는 안에 어느 정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정책관은 “의사협회에 의료계 내부 논의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답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합의사항에 따르면 양측은 필수·지역의료의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의사단체 등과 잘 협의해서 2025년 입시에 의대 정원 확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정책관은 “6월 중 의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의료 인력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을 구성해 근거에 기반해 과학적인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논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3507명에서 지속해서 감소했다. 현재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후 18년째 유지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한국 인구 1000명당 의사는 2.5명이으로, OECD 평균 3.7명의 67% 수준에 그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원 확대를 요청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의대 정원만이 유일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13년 후에나 인력 증원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공백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5학년도에 의대 정원이 증원될 경우, 6~7년 후에 전공과를 선택한다”며 “의대 정원 증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대생과 인턴들이 필수 의료과에 지원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