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Virtual asset eXchange Association, VXA)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에이프로코리아(에이프로빗), 오션스㈜(프로비트), 차일들리㈜(BTX), ㈜포블게이트(포블게이트), ㈜피어테크(지닥), ㈜플랫타이엑스(플랫타익스체인지),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후오비㈜(하이블록) 등 다양한 코인마켓 거래소 대표들로 구성된 VXA는 최근 이러한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실사 요청 공문을 5개 은행에 보냈다.
VXA는 지난 13일 서한에서 신한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에 협의체 공동명의로 기존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VXA는 은행의 B2B(기업간거래) 고객 기반의 일부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공정한 대우와 동등한 액세스를 보장하고자 한다.
VXA의 제안은 '특정금융정보법시행령' 제10조의 18(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미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고 기존 원화마켓 거래소와 동등한 실명계좌를 부여받아야 함을 시사한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1항 제 1.2로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와 고객에 대한 차별금지와 공정한 대우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가상자산 사업자는 실명계좌를 추구함에 있어 부당한 차별이나 거절을 당해서는 안 된다. VXA의 이니셔티브는 포괄성을 촉진하고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VXA는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노력에 발맞추어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VXA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 거래 관행을 지키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번성하는 자본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앞으로 VXA는 초기 5개 은행을 넘어 아직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은행들에도 접근하여 실명계좌 계약 제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실명계좌 계약을 제안함으로써 VXA는 가상자산마켓내에서 투명성, 공정성 및 동등한 액세스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