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가격 하향안정세, 속도조절할 것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은 원전과 수소
정부가 최근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에너지 가격과 여름철 냉방비 부담, 물가 등을 고려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3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전기요금 인상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오는 16일, 한전에서 연료비조정단가가 정산되는데 연료비조정단가가 나오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 차관은 “전기요금 인상은 최근 에너지 가격 추이, 물가와 국민 부담, 한전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매 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했는데 최근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2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6.9원을 인상한 데 이어 3분기 5원, 4분기 7.4원 인상했고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13.2원, 8원을 올렸다. 강 차관은 "그동안 전기요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봤는데 이번 정부 들어 매 분기 인상하면서 39%가 넘게 올랐다“며 "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속도 조절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차관은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을 반영해 올해 적정 인상폭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 등을 위한 적정 인상폭을 kWh당 51.6원로 추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차관은 "전기요금 인상폭은 선물 가격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그 당시 예측과 지금 예측이 달라질 수 있다"며 "어느 시점에는 한전이 전력을 사오는 가격과 판매하는 가격이 크로스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측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때문에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전 사장 선임에 관해서는 “조만간 공모 절차가 시작되면 규정에 따라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산업부 고시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요금 인상 요인은 3분기 연료수입 무역통계 가격에 따라 계산되고 요금 조정 범위는 '㎾h당 5원 인하∼5원 인상' 내로 제한된다.
이후 산업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 한전의 누적적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20일까지 한전에 전기요금 관련 의견을 전달하는데 한전이 제출한 인상 요인과 관계 없이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동결)할 권한이 있다. 한전은 오는 2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취임 한달을 맞은 소회에 대해서는 "한국은 에너지의 9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수급 불안정과 가격 급상승이 한국 경제와 국민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 미치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모든 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에너지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대대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며 "안정적 공급, 경제적 공급, 안전한 공급의 세 가지를 에너지 정책의 기본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에너지 안보와 세 가지 에너지 정책 기본 방향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의 여건에서는 원전만큼 중요한 에너지원은 없다"며 "원전 연료비는 10%도 되지 않기 때문에 기저전원으로서 원전 이용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재생에너지와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가장 유망한 수소 에너지도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같이 살펴보며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 차관은 전력계통의 혁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많은 계획들이 발표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전기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도 전력계통이 탄탄해야 하는데 조만간 전력계통 혁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