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인세율 24%, OECD 최고 수준
한국 기업, 경쟁국보다 경쟁에 불리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4일 경총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손 회장은 "최근 법인세제 개선에도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물론 미국, 일본, 대만 등 경쟁국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올해 주요국 중앙정부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은 한국 24%, 일본 23.2%, 미국 21%, 대만 20% 순으로 OECD 38개국 평균 22%로 집계됐다. 지난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했지만 야당과의 입창 차이로 결국 1%p낮추는 데 그쳤다.
손 회장은 "한국 기업들이 적어도 경쟁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2%로 낮추고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다만, 재정 여건상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입법은 하되 재정 여건이 좀 더 개선될 때까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한국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해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안경봉 국민대 법학과 교수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상속세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법인세를 20% 단일세율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복잡한 법인세율 체계와 높은 실효세율로 투자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감기업의 경우, 현행 9~24%의 4단계 누진구조의 세율체계를 20% 단일세율로 개편하고, 외감을 받지 않는 소기업에 대해서만 단일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상속세율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손 회장은 ”우리 상속세율은 최고 60%로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 수준“이라며 ”최근에는 한 기업인의 유족이 높은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이를 주식으로 납부하면서 정부가 2대 주주가 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넥슨의 지주사 NXC의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지난해 별세한 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가족이 수조원대에 달하는 상속세를 NXC 주식으로 납부하면서 최근 기획재정부가 NXC의 2대 주주에 올랐다.
이어 손 회장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로 낮추고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38개국 중 55%를 기록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OECD 회원국 평균인 25%보다는 2배 높다.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 20%까지 적용하면 최대 60%까지 올라간다. 특히 상장주식을 상속한 경우, 한국의 실효세율은 58%로 가장 높고았다. 이어 일본 55%, 미국 40%, 독일 30%, 영국 20% 순으로 집계됐다.
